채용비리 국조·박용진 3법 등 세부주장 달라 살얼음판 될듯

여야가 전날(21일) 국회 정상화에 전격 합의했지만 합의문 해석 등을 놓고 충돌하는데다 내년도 예산과 쟁점법안에 대한 여야 간 이견도 만만치 않아 가까스로 정상화된 정국이 재차 출렁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야는 최대 쟁점이었던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지만 협상 타결 하루 만에 국정조사 대상 등에 대한 이견으로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합의문에 ‘공공부문(공기업,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를 정기국회 후 실시하기로 하고, 국정조사계획서를 12월 중 본회의를 열어 처리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범위에 대해 협상에 참여한 인사들의 말이 엇갈리고 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22일 “국정조사는 2015년 1월1일 이후 발생한 공기업과 공공기관 그리고 지방공기업에 대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채용비리가 대상이라고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강원랜드에서 과거 발생한 의혹은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강원랜드 국정조사를 요구해왔던 정의당은 김 원내대표의 발언은 ‘자의적인 해석’으로 “2015년 이후 것부터 하자라고 합의를 한 바가 없고 강원랜드를 포함해 채용문제 전반을 다루기로 했다”고 반박했다.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국정조사도 김 원내대표는 “박원순 시장에게는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하는 일만 남았다”고 정조준 했지만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를 구체적인 증거도 없이 무차별적인 정치공세의 장으로 악용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정조사뿐 아니라 이날부터 재개된 내년도 예산 심사 역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는 증·감액 심사에 나섰는데 원안 사수와 대폭 삭감을 노리는 여야의 밀고 당기는 충돌이 불가피하다.

그 중에서도 일자리 예산과 남북협력기금 등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상당하다. 정치권에선 23조5000억 원으로 편성된 일자리 예산과 1조977억 원의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여야의 충돌로 470조5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 전체가 표류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야가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일부 법안 역시 심사 과정이 녹록치 않다. 대표적으로 사립유치원 논란에 대한 대책 등이다. 민주당은 박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정했지만 보수야당은 사유재산 침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이 처럼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면서 올해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는 12월 9일까지 살얼음판 국회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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