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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철도공동조사, 美 대북제제 면제···'평화 프로세스' 탄력받나
남북 철도공동조사, 美 대북제제 면제···'평화 프로세스' 탄력받나
  • 이기동 기자
  • 승인 2018년 11월 26일 06시 47분
  • 지면게재일 2018년 11월 26일 월요일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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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제재도 예외 인정, 국제법적·외교적 제약 해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북한 내 철도 공동조사에 대해 대북제재 면제를 인정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은 지난달 고위급회담 당시 11월 말에서 12월 초쯤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을 갖기로 합의했지만 대북제재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어왔다.

공동조사를 위해 필요한 대량의 물자 반출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면제로 ‘걸림돌’이 해소됐고 장기적인 면에서도 사실상 남북경제협력(경협)의 물꼬를 트게 됐다.

특히, 이번 면제 조치가 북미고위급회담 재개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초 북미고위급회담은 이달 초 미국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었다가 무산된 후, 25일 현재 이르면 이번 주 내 성사될 가능성이 들려오고 있으나 확정된 일정은 아직이다. 이런 가운데 남북철도 공동조사가 가능해진 것은 북한이 원했던 대북제재 완화조치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 북한 관영 매체들은 앞서 비난했던 한미워킹그룹과 관련해 정작 출범이 이뤄졌던 지난주에는 대미, 대남 관련 비판 보도를 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이번 ‘철도면제’를 계기로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를 물꼬로 삼아 북미고위급회담이 열리면 이번 회담에선 북한의 비핵화와 대북제재 완화에 대한 진전, 2차 북미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 확정 등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뒤이어 우리 정부가 그동안 북미 간 진전된 성과를 지켜보며 준비해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도 가시화되고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번 남북철도 공동조사의 대북제재 면제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25일 ‘남북철도 공동조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면제 인정과 관련 “소중한 결실”이라며 이를 계기로 “상상력을 활짝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사업이 유엔의 제재 면제를 인정받았다. 남북의 합의와 인내, 그리고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룬 소중한 결실”이라며 “평양선언에 담긴 착공식도 연내에 가능할 것이며 우리가 연결하게 될 철도와 도로는 남북을 잇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번 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을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좀 더 진전시키려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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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청와대,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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