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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광장] 소득·소비개선은 소상공인 경영개선서 시작돼야
[아침광장] 소득·소비개선은 소상공인 경영개선서 시작돼야
  • 임규채 대구경북연구원 경제일자리연구실장 연구위원
  • 승인 2019년 07월 03일 15시 49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7월 04일 목요일
  • 1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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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규채 대구경북연구원 경제일자리연구실장 연구위원
임규채 대구경북연구원 경제일자리연구실장 연구위원

소상공인은 규모가 지극히 작은 기업이나 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자영업자를 일컫는 말이다. 즉, 소상공인이 하나의 가계인 셈이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 중 85%를 차지하고 근로자의 36%가 종사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소상공인은 소비부문의 근간을 이루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나 최근 소상공인은 제조업의 대외 경쟁력이 약화되고 내수시장까지 불황을 겪으면서 가장 먼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경제이론 중 채찍효과(bullwhip effect)로 이해할 수 있는데 생산과 소비의 전체 공급망에서 최종 수요의 미세한 변동이 제조업체와 원료공급업자 등에게 전달될 때 제조업자는 아주 큰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된다는 이론이다. 이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덜하지만 경제의 바닥을 지지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올해도 미·중 무역 갈등의 간접적 영향으로 내수 및 수출부진이 국내 경제성장률을 떨어뜨리고 있고 가계의 실질 가처분소득 증가율이 둔화되면서 소비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경제 상황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업종별 소상공인 규모를 보면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상시 근로자 기준으로 9인 이하인 사업자, 도소매, 서비스업은 상시 근로자 4인 이하로 규정되어 있다. 이는 쉽게 고용을 늘릴 수 없고 줄일 수도 없는 업체들이 대부분이라 할 수 있다. 소상공인들은 계속되는 고용난에 인건비 증가라는 복병을 만나 내리막길을 달리는 사람의 등을 미는 형국에 처해 있다. 지불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최저임금 인상은 창업에서 폐업까지 시간을 더욱 단축시킬 것이고 이로 인한 가계소득 감소세는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적응하는데 긴 시간이 걸리지 않는 담뱃값 인상, 기름값 인상 등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이다. 이러한 이유로 금융위기 이후 소상공인은 가장 부진한 경영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더욱이 소상공인은 규모의 영세성 및 정보 취득의 어려움으로 경기에 따른 자체적인 대응능력도 부족하다. 지난 2년간 30% 가까이 급등한 최저임금으로 인해 기존 종업원 축소, 영업시간 단축 등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앞서 말했듯,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내수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뿐만 아니라 경기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 경기는 하강국면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경기하강국면에서는 불황을 극복하는 것보다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단기 지원정책보다는 실효성 있는 소상공인 활성화 정책을 마련하고 소상공인 부진의 근본적인 원인을 개선하는 정책이 시급하다.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소상공인기본법’을 제정하고 이들이 요구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업종 및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적용도 신중하게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소상공인의 자금사정을 개선할 수 있도록 특별출연 자금을 지역 금융기관 차원에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소상공인을 위한 업종별 상권분석 정보 및 경기상황 진단 정보를 제공하여 불황기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어떠한 정책이라도 부작용은 있는 법이다. 다만 지금의 소득중심의 경기부양은 경제가 호황기일 때 시행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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