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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정치자금과 행복한 대한민국
[기고] 정치자금과 행복한 대한민국
  • 박종빈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 승인 2019년 12월 03일 16시 06분
  • 지면게재일 2019년 12월 04일 수요일
  • 1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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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빈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정치자금의 선관위 기탁과 후원회 기부.

정치는 돈을 먹고 자란다. 물론 국민의 관심도 필요하지만, 민주주의 꽃인 선거에 깨끗한 정치자금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그러나 정치자금은 그 속성상 부패하기 쉽고, 대가나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우리 「정치자금법」에서는 금지하고 있다. 대신 그 대안으로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한 개인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을 낼 수 있게 했다. 또한 직접 국회의원 후원회 등에 개인(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과 사립학교원 제외)이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다. 그리고 정치자금을 기부·기탁한 사람에게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10만 원이 넘은 금액에 대해서는 15~25%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

이와 같은 소액 정치자금 기부·기탁에 대한 세금공제는 특정한 이슈에 대해 다수 국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정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 미국의 다양한 세금공제 프로그램(Check off).

미국의 경우는 납세자가 세금신고서의 선거기금계정란 항목에 표시하면 본인이 내는 세금 중 일부가 미국 재무부의 대통령선거운동기금계정에 들어가게 되어있다. 이것을 세금공제 프로그램(Check off)이라고 하는데, 연방정부는 단 하나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반면 주 정부는 ‘고령자를 위한 서비스’, ‘예술기금’, ‘한국 및 베트남전쟁 참전군인 기념사업’, ‘아이오와주 환경보호’등 주마다 각각 2~3개에서 많게는 10개 이상의 세금공제 프로그램이 있다.

미국처럼 다양한 세금공제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으로부터 정치혐오란 독을 제거하고,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다양한 참여방법에 대한 숙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한 국민의 참여와 감시.

10월 30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정치기본권 보장을 외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후원금(기탁금) 모금도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이유로 정치 활동을 법으로 금지해놓고, 정치후원금은 선관위를 통해 모금하는 것과 기탁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국고보조금 배분 방식에 따라 해당 후원금을 정당에 나누어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더불어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제한하는 공무원법 등에 대해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정치는 참여의 문제이다. 현재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치인들에 대한 직접적인 심판도 필요한 참여 수단이다.

‘예쁜 자식에게 매를, 미운 자식에게는 떡 하나 더 줘라!’라는 옛날 속담이 있다. 국민의 정치 참여를 이렇게 표현하면 어떠할까? 정치인이 일을 잘하면 떡(정치자금)을 주고 혹시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매(투표)로서 심판하는 것이라고. 결국 그 과실은 우리 국민이 따 먹을 것이니까! 부모는 자식이 잘되는 것이 가장 큰 인생의 보람이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의 보람은 정치가 잘되어 정의롭고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리라 생각하며,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감시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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