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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한일 수출규제 대화…7월과 달리 日 공손한 태도
달라진 한일 수출규제 대화…7월과 달리 日 공손한 태도
  • 연합
  • 승인 2019년 12월 16일 14시 09분
  • 지면게재일 2019년 12월 16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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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수석대표 짧은 인사말과 함께 악수…경직된 분위기는 여전
한국 수석대표에게 자리 안내하는 일본 수석대표
제7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의 일본 측 수석대표인 이다 요이치(飯田陽一)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오른쪽)이 16일 오전 경산성 본관 17층 제1특별회의실에서 한국 수석대표인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에게 자리를 안내하고 있다. 연합

16일 일본 도쿄에 있는 경제산업성에서 열린 국장급 한일 정책대화는 살벌했던 7월 과장급 실무회의와 비교해 우호적 분위기로 시작됐다.

이날 오전 10시 경산성 본관 17층 제1특별회의실에서 시작된 ‘제7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에는 한국 측에선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국장 등 8명, 일본 측에선 이다 요이치(飯田陽一)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 등 8명이 참석했다.

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련 협의를 위한 국장급 정책대화는 2016년 6월 마지막으로 열린 뒤 중단됐다가 지난 7월 초부터 불거진 한일 수출규제 갈등 해법 모색을 위해 3년 반 만에 재개됐다.

일본이 지난 7월 4일 단행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 직후인 같은 달 12일 경산성에서 열린 한일 통상당국 간 과장급 실무회의는 창고처럼 보이는 작은 회의실에서 열렸고, 회의 시작 전 서로 인사도 하지 않았다.

마주 앉은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대표단
제7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에 참석하는 한일 양국 대표단이 16일 오전 도쿄 지요다(千代田)구 가스미가세키(霞が關) 관청가의 경제산업성 본관 17층 제1특별회의실에 앉아 있다. 사진 오른쪽이 한국 대표단. 연합

이번 국장급 정책대화는 경산성 장관 주재 회의 때도 사용되는 정상적인 회의실에서 열렸고, 일본 측은 7월 실무회의 때와 달리 생수와 커피 등도 준비해놓았다.

일측 대표단은 회의 시작 6분 전에 입장해 서서 한측 대표단을 기다렸고, 수석대표인 이다 부장은 잠시 회의실 밖에 서 있다가 한측 대표단 입장 직전 회의실로 돌아와 한국 측을 맞았다.

한일 수석대표는 회의장 입구에서 가볍게 웃으며 악수했다. “굿모닝”이라고 짧은 인사도 주고받았다. 일측 대표단은 한측이 회의장에 착석한 이후 자리에 앉는 공손한 태도를 보였다.

지난 7월 과장급 실무회의 때 일측은 한국 측이 입장할 때 착석 상태에서 대기했고, 심지어 한측 대표단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제7차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 참석한 이호현 무역정책관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국장이 16일(현지시간) 일본 경제산업성 17층 특별회의실에서 이다 요이치 일본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을 비롯한 한일 양국 정부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7차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에 참석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연합

당시는 악수나 인사도 전혀 없었고, 경직된 표정으로 상대측을 응시하기만 했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인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직후 양국의 적대적 관계가 반영된 모습이었다.

그러나 이날 정책대화는 한국 정부가 지난달 하순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조치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의 종료를 조건부로 유예한 것을 계기로 수출규제 갈등 해소를 위해 열렸다는 점에서 7월 회의 때보다는 우호적인 분위기였다.

다만, 수출규제와 관련한 한일 양측의 견해차는 여전히 큰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이번 정책대화에서 일본이 취한 수출규제 철회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일본은 수출규제의 수정은 자국이 결정할 문제이며 한국과 협의할 의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래서인지 회의 시작을 앞두고 한일 대표단의 표정은 다소 경직돼 있었고, 미소를 짓는 사람도 별로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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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kb@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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