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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월성 1호기 영구정지, 법적·역사적 심판 받아야
[사설] 월성 1호기 영구정지, 법적·역사적 심판 받아야
  • 경북일보
  • 승인 2019년 12월 25일 17시 51분
  • 지면게재일 2019년 12월 26일 목요일
  • 1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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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7000억 원의 국민 세금을 들여 개·보수해 2022년까지 수명 연장된 경주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가동이 ‘영구 정지’됐다. 수명이 다해 2017년 영구 정지돼 폐로 절차를 밟고 있는 고리 1호기에 이어 두 번째 원자력 발전소 가동 중단이다.

다른 나라들은 원자력 발전 비중을 오히려 높이고 있고, 원전 수명을 80년까지 늘리고 있는 마당에 ‘탈(脫)원전’이라는 망국적 정책으로 멀쩡한 원전을 강제로 멈춰 세워 까뭉개고 있다. 24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112회 전체회의를 열어 ‘월성 1호기 영구 정지 안건’을 표결에 부쳐 찬성 5, 반대 2로 확정한 것이다. 의결 요건인 재적위원(8명)의 과반(5명 이상) 찬성으로 가까스로 통과했다.

이날 결정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축소·왜곡 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9월 국회 요구로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 중이고, 수명연장 무효소송과 관련해서도 2심 판결이 아직 나지 않은 생태에서 원안위가 쫓기듯이 강행했다. 원안위에서는 경제성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한국의 원자력 기술은 미국과 프랑스를 능가할 정도로 안전성과 효율성을 인정받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만 불신하고, 불명확한 근거로 월성 1호기 사망선고를 내렸다. 원전 전문가들은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데, 비 전문가들이 작당해서 원자력 산업을 죽이고, 우리의 미래 과학기술에도 치명적인 결정을 내렸다.

이번 월성1호기 영구정지 결정을 내린 원안위 위원들의 면면을 보자. 7명 중 영구정지 찬성표를 던진 5명은 엄재식 위원장, 장보현 사무처장, 김재영·장동찬(정부 추천), 진상현(더불어민주당 추천) 위원이다. 자유한국당 추천 이병령·이경우 위원은 반대 의견을 냈다. 김호철(정부 추천) 위원은 회피 의견이었다.

찬성 표를 던진 정부와 여당 측 추천 위원들은 대부분 원자력과 거리가 먼 전공자들이다. 엄재식 위원장은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했다. 장보현 사무처장은 행정학 전공자다. 김재영 위원은 계명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 장찬동 위원은 충남대 지질환경과학과 교수, 진상현 위원은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다. 이들은 모두 원자력 전공자나 관련 전문가로 볼 수 없어서 임명 당시 전문성 논란을 빚었다. 회피 의견의 김호철 위원은 월성 1호기 계속운전 취소 소송에서 정지를 주장하는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어서 이번 결정에 참석하지 않았다.

영구 정지 반대표를 던진 이병령 위원은 한국형 원전 개발 책임자고, 이경우 위원은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응용공학과 교수다. 원자력 전문가는 사실상 이병령 위원 뿐으로 ‘영구정지’ 표결은 사실상 뻔한 것이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원안위가 결정한 ‘월성 1호기 영구정지’는 앞으로 세월이 지나면 분명히 법적, 역사적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날의 결정에 참여한 면면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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