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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검찰대학살, 국민은 분노한다’는 현수막
[기고] ‘검찰대학살, 국민은 분노한다’는 현수막
  • 손경찬 전 경상북도의원
  • 승인 2020년 01월 27일 15시 41분
  • 지면게재일 2020년 01월 28일 화요일
  • 1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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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찬 전 경상북도의원

대구MBC 사옥 부근에 자유한국당 대구시?경북도당이 있다. 날마다 사무실로 출퇴근하면서 동대구로를 지나다 보면 당사 앞에 달아놓은 현수막 문구가 시선을 끈다. 가끔씩 문구가 바꿔지기도 하지만 이번 현수막 내용은 꽤 오래 간다. ‘검찰대학살, 국민은 분노한다’는 이 현수막이 작년에 설치한 것 같은데 새해에 들어서도 계속 달려있어 오가는 시민들의 시선을 끌고 있다.

한국당이 이렇게 하나의 사회적 이슈를 오랫동안 시민들에게 알리는 홍보 행위는 아직도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대학살이 진행되고 있음을 폭로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정권에서든 검찰을 길들이기 하려 들지만 검찰이 호락호락하지 않다. 그것은 국민이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수호하면서 사회정의를 지키기 위해 검찰권 집행의 정당성을 부여한 까닭이기도 하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신 권력들은 검찰 줄 세우기에 바빴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났다. 적폐 청산이란 거창한 구호를 내세우면서도, 검찰에 대해 때로는 당근으로 회유하고 때론 채찍을 가하며 권력이 원하는 바를 검찰이 알아서 처리하도록 함인데, 헌법정신에 따른 원칙론을 내세운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에서는 통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적폐 척결 적임자로 낙점된 윤 총장이 법원칙에 따라 사회 범죄를 처단하고, 가족 범죄 혐의로 문제가 된 조국 민정수석 등 정권 깊숙이 칼날을 들이대자 청와대와 집권여당이 아연실색하고 돌연히 변했던 것이다. 검찰의 정의로운 수사에 대해 못마땅해 하면서 ‘검찰 개혁’이란 이름으로 마침내 윤석열 총장 족쇄 채우기에 총력 집중하는 모양새다.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은 사회정의를 바로잡고 인권을 보장하는 등 국민을 위하는 목적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정권의 비리를 감추거나 권력자를 두둔하며 정권을 수호하는 데 사용된다면 국민은 분노하고 불순한 의도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 검찰 수뇌부 인사에서 정권 비리를 파헤친 핵심간부들을 교체하더니만 청와대의 선거개입 등에 수사 중인 검사들을 교체시기가 안되었음에도 조직기구까지 개편해가면서 눈엣가시 중간간부급에 대해 좌천 인사를 단행했다. 제2차 검찰대학살이니 한국당 대구시당 앞에 설치한 ‘검찰대학살, 국민은 분노한다’는 현수막은 문재인 정권 끝까지 걸어놔야 될 것만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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