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환경청장 만나 재검토 요구

자유한국당 추경호(대구 달성군) 국회의원이 달성군 지역 내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확대를 대구지방환경청에 요청했다.

29일 추 의원에 따르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자연공원 일몰제로 실효되는 공원 부지 난개발을 막기 위해 지난 2005년 정부가 도입한 용도구역이다.

하지만 지난 2011년 10월 도시자연공원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 전환 당시 지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토지의 편입, 일몰제 미적용, 재산세 감면제외 등으로 달성군 내 해당 부지 소유자들의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했다.

대구시가 2014년 4월부터 구역지정 적정성 검토를 진행해 변경된 ‘2025 대구 도시관리계획’을 지난해 12월 고시했으나 대구지방환경청이 비슬산공원, 대니산공원 가운데 50개 블록에 대해 도시자연공원 해제 재검토를 요청하면서 해당 구역은 올해 행정절차를 재추진해야 할 상황이다.

추 의원은 “비슬산과 대니산 일대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면서 해당 부지 소유자들은 강력한 행위제한으로 재산권 행사에 오랫동안 제한이 있었다”며 “대구시가 논과 밭으로 구성된 구역을 중심으로 해제를 추진하려고 하는데, 대구환경청이 해당 해제 구역의 80∼90%에 이르는 지역을 재검토 요청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분별한 난개발은 방지해야겠지만, 자연공원으로서의 실효성을 상실한 구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해제 확대로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며 “최근 정경윤 대구환경청장을 만나 달성군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재검토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적극적인 해제 구역 확대에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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