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추미애 탄핵소추안 발의…대통령 연루 확인되면 탄핵 추진"
민주당 "무책임한 정쟁 발언 통제선 넘었다…선동 자제해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일방적으로 검찰 공소장을 비공개 결정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 형사고발과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특히, 대통령의 설명을 요구하며 향후 문 대통령의 연루 사실이 확인되면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고 정부를 공격하는 것은 공당으로서 무책임하다”고 격분하며 “한국당의 무책임한 정쟁 발언이 통제선을 넘어섰다”고 반발했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공소장을 감추기 위해 발버둥을 치고 있다. 청와대의 범죄사실을 어떻게든 감춰보려고 한 것으로 공소장을 내지 않은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고 비판하며 “추 장관을 형사 고발하고,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을 청와대가 경찰에 하명을 내려 수사하게 하는 것이 불법임을 각 비서관은 처음부터 알았다”며 “천인공노할 불법선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죽하면 참여연대와 민변 소속 변호사도 선거범죄라고 했겠나”라며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보면 초원복집 파동은 발톱의 떼도 안된다. 수사조작은 이승만 시절 정치검찰과 맞먹는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문재인 대통령은 입 다물고 있는데 국민은 대통령의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 앞에 이실직고하라”며 “문 대통령이 실토하지 않으면 우리는 총선 후 21대 국회가 구성되면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어 “이를 통해 문 대통령의 연루 사실이 조금이라도 나오면 탄핵을 추진하겠다”며 “문 대통령이 선거공작에 관여했다면 국민도 탄핵을 외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전날(9일)에도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의 배후에 문 대통령이 있다는 것이 검찰의 공소장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탄핵 사유’라고 공세를 펼쳤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 지도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직접 언급했다. 귀를 의심하게 하는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한국당의 무책임한 정쟁 발언이 통제선을 넘어선 것은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온 국민이 바이러스 전쟁을 벌이는 이 비상한 상황에서 당연히 맞지 않는 이야기”라며 “이는 국민 방역 참호 전선 뒤에 숨어서 아군 등에 총을 쏘는 것으로 선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그는 또,황 대표를 겨냥해 “황교안 대표는 선거유세장 같은 극렬한 정쟁의 언어를 멈추고 당장 정쟁 중단과 국회 가동부터 선언해야 한다”며 “정치지도자로서 방역 성공을 위한 국회 총력전을 진두지휘하시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민생국회가 먼저고 (보수) 통합과 가짜정당은 당연히 한참 나중이어야 한다. 지체 없이 2월 임시국회를 열고 총력대응에 나서자”라며 2월 임시국회 개의를 촉구했다.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