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지사·정치권 "지역 전체 경제 파탄직전이다" 호소
정부는 대구시 전체와 경북의 경산·청도·봉화 세 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에는 사망·부상 구호금, 생계비, 구호비 등이 국비로 지원되는데 사회재난으로는 첫 사례인 만큼 구체적인 대상과 지원액수는 추후 결정된다.
경북 전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요구했던 경북도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검토 방침에 기대를 걸고 있다.
경북 전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야 하는 이유는 경북의 확진환자가 1000 명을 넘어 대구를 제외한 다른 시·도를 모두 합친 수보다 많기 때문이다.
확진자 수만 아니라 대구·경북은 더 큰 문제로 대두 되고 있다.
대구·경북은 외부에서 오지도 않을 뿐 아니라 대구·경북 사람들이 오는 것도 꺼려해 고립된 생활을 하는 피해를 겪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심지어 추경 관련해서 도청 공무원들이 예산 심사에 가려고 하면 알아서 하겠다 오지 말라고 할 정도입니다”고 말할 정도이다.
경북도는 정부가 대구와 경북의 경산, 청도, 봉화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나머지 지역은 제외하자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다소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철우 지사는 16일 코로나19 대응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이 대구와 경북 3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준 것에 감사드린다”며 “추경을 통해 대구·경북 경제피해에 대한 긴급 구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안 나오고의 문제가 아니다. 자연재해와 달리 어느 특정 지역이 아니라 경북 전체가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아쉬운 감도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해 지난 12, 13일 국무총리와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 청와대 정책실장, 행정안전부장관을 잇따라 만나 지역의 소비감소와 관광업, 서비스업 등의 위축에 따라 대구·경북지역 전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전국이 비슷한 상황이라 기준을 정하기 애매하기 때문에 경산·청도·봉화 등 확진자 비율이 높은 시·군부터 우선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와의 싸움이 진행 중인만큼 지역의 피해 상황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도 검토할 것”이라며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둔 데 기대를 걸고 있다.
포항시는 경북도의 추가 지정 움직임에 따라 대응할 방침임을 밝혔다.
권영세 안동시장은 이날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안동을 포함한 경북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권 시장은 “공공시설 폐쇄는 물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자진해서 휴업, 축소 영업 등 고통을 감내하며 코로나19 극복에 함께했다”며 “3월 1주 차 카드 매출은 40% 급감하는 등 지역 상권은 붕괴 직전에 와 있는데 특별재난지역에 제외됐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이번 재난지역 선포 기준으로 삼은 인구 10만 명 당 환자 수는 매출 급감, 지역 상권 붕괴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결정이라는 판단이다”며 실망감도 크다고 강조했다.
4·15 총선 국회의원 예비후보들도 지난 15일 정부가 발표한 ‘대구·경북 일부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해 경북 전역으로 확대해 줄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안동·예천 선거구 권오을·김형동·권택기·이삼걸 예비후보들은 “코로나19 최대 피해지역인 안동시와 예천군이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돼 매우 유감”이라며, 안동·예천을 비롯한 경북 내 구미·포항·칠곡·의성·영천 등에 대해 추가 선포를 촉구했다.
경주 박병훈 국회의원 예비후보(미래통합당)는 16일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로 역사관광도시 경주 관광객이 급감했다. 경주의 각종 숙박시설 예약 대부분이 취소됐고 상가, 식당 등이 문 닫고 영업을 못하고 있는 현실을 정부가 외면해서는 안된다”며 “특별재난지역에 경주를 추가 지정해서 관련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를 국비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미갑 구자근 예비후보(미래통합당)도 정부의 대구와 경북 일부에 대한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대해 “코로나19 특별재난 지역 지정이 경북 전역이 아닌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특별재난지역 선정 재검토를 촉구했다.
한편, 경북도가 15일 코로나19 확산이 지역소비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고자 카드사 가맹점 매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대구와 경북지역의 소비가 심각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전국 소비금액(이하 3월 1주차 기준)은 전년동기 대비 1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대구시가 42%로 가장 감소폭이 크고 이어 경북도 27%, 울산시·부산시가 각각 23% 감소했다. 이에 비해 광주(-2%), 전남(-6%), 전북(-9%)은 상대적으로 소비 감소폭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시·군별로는 코로나 집단 확진자가 발생한 청도군이 44%로 소비 감소폭이 가장 컸고, 이어 안동(-40%), 경산(-36%), 구미(-3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곽성일·양승복·황기환·오종명·박용기 기자
행정사회부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