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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재난대책비 전액 국비 지원 촉구
대구시의회, 재난대책비 전액 국비 지원 촉구
  • 박무환 기자
  • 승인 2020년 04월 06일 21시 45분
  • 지면게재일 2020년 04월 07일 화요일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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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숙 의장 주재 확대 의장단 회의
대구시의회는 6일 확대의장단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재난대책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대책비 3000억 원 전액을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대구시의회는 6일 오전 배지숙 의장 주재로 확대 의장단(이하 의장단) 회의를 열고 대구시로부터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과 코로나19 재난대책비 추경 성립전 사용 계획안에 대해 대구시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의장단은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살림살이에 재난 대책비(국비)에‘지방비 30% 의무매칭’은 지방재정에 너무도 큰 부담을 가중 시키는 것”이라면서 전액 국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향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의장단은 “코로나19 피해를 조기에 수습하기 위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고, 대구시 재정을 고려할 때 정부가 재난대책비(국비) 3000억 원을 지원하며 시비를 30% 이상 의무적으로 매칭하라는 것은 대구시 재정 현실에서는 너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대구시의회 배지숙 의장을 비롯해 김혜정·장상수 부의장, 이만규 운영위원장 등 의장단이 참석했다.

대구시는 이날 총사업비 2674억 원을 편성해 매출액 감소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계획안을 보고했다.

또 정부 추경에서 추가 확보한 3000억 원으로는 대구시 2차 추경안 의결(4월 말) 전에 생활안정, 경제회복, 피해수습 등 3개 계정으로 구분하여 기준에 따라 먼저 지원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대구시의회는 소상공인 지원 시 소상공인들이 필요로 하는 만큼 시설·운영자금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고, 이번 계획에서도 제외된 노래방, 단란주점 등 특수업종 종사자들도 이번 코로나19 상황에도 자발적으로 참여해 온 만큼 향 후 별도 지원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산 시에도 증빙서류 징구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서류를 최대한 간소화해 시민불편이 없도록 요청했다.

배지숙 의장은 “1차 생계지원에서 자영업자, 맞벌이 부부 등 기준에 미달되는 시민들의 민원이 많고, 문의전화도 잘 연결되지 않거나 모르는 시민들이 많다.”면서 “자영업자 협회나 다른 경로로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과 시민들이 편히 문의할 수 있는 전화번호 TV 자막안내 등 홍보를 강화하여 시민들의 어려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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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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