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1인당 50만원' 제안에 이해찬 "소득무관 전 국민 확대"
손학규 "4인 기준 현금 200만원"·심상정 "모든 개인에 100만원"
안철수 "4월 중으로 지급해야"…선심성 '포퓰리즘' 비판도 나와

4·15 총선이 임박하자 국민 세금으로 생색을 내려는 정부에 이어 정치권까지 합세하고 나섰다.

정부의 재정 여력 등을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선심성 공약)’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여야는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앞다퉈 내놨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전날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씩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제안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이날 기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소득 하위 70%,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부산 선대위에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 “지역·소득·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총선이 끝나는 대로 당에서 이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국민 전원이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자기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이날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여야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한다면 정부 역시 지체 없이 수용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제안은 현재 지원 규모는 유지하되 소득에 따라 차등하지 말고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제안이다.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긴급재난지원금 규모에 대해 “4인 가구 100만 원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 확대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전 국민을 100% 다 줄 경우에는 한 4조 원 정도 추가된 13조 원 내외의 재원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0일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기준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발표했으나, 당에서는 지원 규모·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재정 여력 등의 이유로 규모와 지급 대상 확대에 사실상 반대했다.

통합당은 그동안 일회성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정책 효과에 문제를 제기했으나 전날 황 대표가 전격적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 원씩 주자는 제안을 내놨다.

황 대표는 전날 종로 유세 일정 중에 이화장 앞에서 대국민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그는 신속한 집행을 위해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 명령권’을 발동할 것을 주장한 뒤 “필요한 25조 원 가량의 재원은 512조 원에 달하는 2020년 예산의 재구성을 통해서 조달하라”고 밝혔다.

다만 당 일각에선 그간 정부·여당의 재난지원금 지급 정책에 대해 ‘매표 행위’ 등으로 비판해오다 황 대표가 선거 날짜에 쫓겨 일관성 없는 메시지를 내놨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와 관련,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선대위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제가 정부 예산 중 20조 원을 빨리 조정해 대통령의 긴급명령을 발동해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며 “황 대표가 그 주장을 받아서 문제를 빨리 해결해보자는 뜻에서 이야기한 것으로, 선대위 메시지와 큰 차이가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통합당 신세돈 비상경제대책위 부위원장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황 대표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50만 원씩 지급하자고 제안한 데 대한 보충설명을 했다.

통합당은 이와 관련해 8페이지 분량의 질의응답식 참고자료를 내고 ‘왜 갑자기 재난지원금 전 국민 50만 원을 제안했나’, ‘정부의 건보료 기준 하위 70% 지급은 무엇이 문제인가’, ‘전 국민 50만 원 지급은 포퓰리즘 아닌가’ 등 질문에 대한 답변을 내놨다.

통합당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두 달간 정부 대책을 지켜봤는데 미적대거나 우왕좌왕하거나 돈 빌려 가라는 대책이 전부였다”며 “재난지원금도 건보료 기준 하위 70%만 준다는 해괴한 기준을 내놓은 것을 보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차선책으로 전 국민 50만 원 지급 대책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정의당은 이달 내 이주민을 포함해 전 국민에게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입장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선대위 회의에서 “정부는 재난기본소득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정의당은 이주민을 포함해 개인에게 100만 원씩 4월이 가기 전에 지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생당은 모든 가구에 대해 1인당 50만 원, 4인 가구 기준 200만 원 현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손학규 민생당 상임선대위원장은 “모든 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하고, 그 뒤에 세금으로 부유층에 준 것을 환수하자고 제안했다”며 “시간과 행정 비용을 고려해 보편적으로 국민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되, 추후 연말정산 등을 통해 사후적으로 고소득자에 한해서 지원금을 환수하자”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금액은 언급하지 않고 “긴급 재난지원금의 지급 시기를 4월 중으로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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