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명운을 가르는 제21대 총선 투표일의 아침이 밝았다. 이번 총선은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지난 3년 간 국정 수행에 대한 중간 평가다. 국민의 신성한 주권행사가 갖는 기본적인 성격이 집권 세력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이다. 이번 총선은 또한 국난 극복을 위해 국정 기조를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게 해 달라는 여당에 표를 줄 것이냐, 정권의 독주를 막아달라는 통합당의 견제론에 힘을 실을 것이냐를 결정하는 선거다.

이번 총선은 코로나바이러스 대처에 대한 평가가 아닌 대선의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다.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는 개헌이 총선 결과에 따라 급속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제냐, 의원내각제냐를 두고 한바탕 논란이 일겠지만 이번 총선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국체를 통째 바꾸는 일대 사건이 벌어질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여권 인사인 유시민 노무현재단이사장이 이번 총선에서 범여권이 180석 정도를 차지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정부의 견제는 불가능해진다. 박형준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이 말한 것처럼 제1야당이 개헌 저지선인 100석 안팎을 차지할 경우 사실상 정부 여당의 독주를 막을 수 없게 된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50석 넘는 과반의석을 만들어야 개혁 과제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 그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소득주도성장과 탈원전을 기조로 하는 에너지 전환정책, 부동산 정책은 물론 검찰과 언론개혁을 완수하려면 안정 의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통합당 유승민 의원은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면 앞으로 정말 겪어보지 못한 문재인 독재가 시작된다. 독재를 막도록 통합당에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도 “현 정권이 국회마저 장악한다면 이 나라는 친문패권 세력의 나라, 유사 전체주의의 길로 들어설 것”이라며 야당에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다.

김종인 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의 발언처럼 이번 선거는 ‘조국을 살릴 것인가, 경제를 살릴 것인가’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총선 결과에 따라 조국 일가의 비리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 등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번 총선은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대유행과 그에 맞물린 경제난 속에서 치러지는 선거다. 우리 경제는 지난 3년 간의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어설픈 경제정책 실험과 탈원전 에너지 정책 전환, 친노조 정책 등으로 주름이 깊게 드리워져 있다. 이번 총선은 이처럼 허약해진 경제 체질에 코로나 쓰나미를 맞은 시점에 국민이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오늘 총선은 대한민국호가 도약하느냐, 아니면 이대로 주저앉을 것인가를 가름하는 중차대한 선거다. 이번 총선은 무엇보다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우고, 우리 경제의 기조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투표는 탄환보다 강하다고 했다. 유권자의 현명한 판단이 국가의 미래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