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안 조기 처리 '난항'…민주당 "총선 때 공약 지켜야"·통합당 "여당·정부 합의부터"
재정 여력 등을 감안해 소득 하위 70%에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하자는 정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에서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지지 입장을 보이는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의견과 달리 ‘전 국민’ 지급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국민 전체냐 하위 70%냐’를 놓고 이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21일 통합당은 “여당과 정부가 먼저 합의를 하라”고 요구했고, 민주당은 통합당에 ‘전 국민 지급’ 공약을 지키라고 압박하면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더해 4·15 총선 참패로 통합당의 리더십이 사실상 공백 상태에 빠지면서 추경안에 대한 여야 협상은 물론 추경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 일정 협의 자체가 논의돼지 못하면서 정치권에서는 2차 추경 처리가 21대 국회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총선 과정에서 통합당 황교안 전 대표와 김종인 전 총괄선대원장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통합당에 ‘총선 약속’ 이행을 요구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단·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긴급 재난지원금과 관련, “모든 것은 통합당이 선거 때 약속을 지키느냐 마느냐에 달려 있다”며 “야당이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겠다는 총선 약속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통합당이 소득 하위 70% 지급으로 입장을 바꾼 것도 비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선거가 끝나자마자 통합당이 재난지원금에 대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말 뒤집기를 하고 있어 대단히 유감”이라며 “절박한 국민 경제를 감안해 불필요한 논쟁은 최소화하고 늦어도 4월 중에 추경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민주당의 야당 압박은 기획재정부가 재정 여력 등을 우려해 전 국민 지급에 계속 난색을 보이는 상황에서 여야가 합의하면 정부도 추경 증액에 반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풀이된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정부 추경안에 포함된 소득 하위 70%를 전 국민으로 확대할 경우 필요한 국채 발행 규모를 줄이기 위해 지급액을 조정하거나 소득 규모별로 차등해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반면, 통합당은 정부가 추경안(70%)을 제출한 만큼 이를 전 국민으로 넓히기 위해서는 여당과 정부가 먼저 그 내용에 대해 먼저 협의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심재철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여당의 입장을 ‘절대 못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당정이 먼저 지급 대상에 대한 합의를 봐야 한다”고 밝혔다.
예결위원장인 김재원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 측도 설득하지 못하는 여당이 지금 정부 예산안을 반대하고 나선 꼴로, 저희는 정부의 예산안을 통과시켜주겠다는 입장”이라며 “그러니 (추경) 예산이 처리가 안 되면 여당이 알아서 하시면 되겠다”고 말했다..
통합당의 이런 입장은 내용적으로 정부안에 동의하는 데다가 민주당이 당정 간 이견 해소도 안 된 상태에서 야당에 공을 떠넘기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통합당은 선거 때 전 국민 지급 방침을 밝힌 것은 올해 정부 예산안의 항목을 변경해 재원을 조달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면서 민주당의 ‘말바꾸기’ 비판 차단에도 공을 들였다.
김 위원장은 “황 전 대표 공약 발표 당시엔 예산 항목을 조정해 100조 원의 자금을 마련한다면 그중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씩 주자고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당내에서는 통합당의 입장이 오락가락하는 것처럼 비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다.
통합당 고위 관계자는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황 전 대표의 공약은 당과 충분히 논의되지 않고 갑자기 나왔던 이야기”라며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계층과 피해계층을 중심으로 지급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