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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의 촌철살인] 국민이 민주당에 보내는 메시지
[이재영의 촌철살인] 국민이 민주당에 보내는 메시지
  • 이재영 경남대 교수·정치학 박사
  • 승인 2020년 05월 11일 16시 47분
  • 지면게재일 2020년 05월 12일 화요일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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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경남대 교수·정치학 박사
이재영 경남대 교수·정치학 박사

4.15 총선에서 민주당 계열이 압승을 거두었다. 민주당이 지역구 163석,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17석, 게다가 민주당의 자식이라고 자칭하는 열린민주당이 3석이다. 총 의석 300석 중 3/5이 넘는다. 민주당은 자기 노선과 부합되는 입법뿐만 아니라, 정부와 사회의 재조립을 시도할 태세이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 이전에 국민이 던진 메시지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선거결과가 국민의 의사이지, 다른 무엇이 있는가?” 아니다. 민주당이 승리한 원인이 무엇인지, 국민이 행사한 표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를 잘 살펴보면 해답을 찾을 수 있다. 껍데기를 진실로 알면, 분개한 국민의 심판을 감당해야 하는 시기가 반드시 찾아온다.

의석 3/5 이상의 권력은 막강하다. 국회법 제73조와 제 109조에 규정된 대로 민주당 계열만의 힘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 같은 법 조항에 따라 국무총리, 대법원장, 감사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 등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 국회법 제85조에 따라 패스트트랙, 즉 신속처리안건을 결정할 수 있다. 국회법 제106조 규정에 따라 필리버스터, 즉 “법안의결을 합법적으로 방해하기 위해 야당이 선택할 수 있는 무제한 토론”을 종료시킬 수 있다. 헌법제정과 개정 이외 모든 합법적 권한을 보유하게 된 셈이다. 민주당에 강한 유혹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민주당이 압승원인을 제대로 파악한다면, 이러한 권한에 엄청난 두려움을 느낄 것이다. 민주당과 통합당, 대중매체, 정치평론가들이 이런저런 주장을 하지만,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최대의 승리원인은 문재인 정부이다. 선거 직전 코로나 확진자 10564명, 사망 22명, 치사율 2.1%였다. 세계 각국이 문재인 대통령을 찬양하고 도움을 요청할 정도였다. 그 결과 선거가 있었던 4월 3주 차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는 58.3%였다.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를 잘 관리했고, 이것이 민주당에 승리를 안겨 준 셈이다. 전형적인 전망투표이다. 민주당 정부의 효용과 기대효용이 통합당의 기대효용을 눌렀기 때문에 국민이 민주당을 선택한 것이다.

다음으로 소선거구제 덕분이다. 4.15총선에서 지역구 전체 득표를 보면 민주당이 49.9%, 통합당이 41.5%였다. 비례대표 득표는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33.35%, 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33.84%였다. 지역구 득표율에서 민주당이 통합당에 불과 8.4% 앞섰으며, 정당 선호도를 나타내는 비례투표에서는 통합당의 위성정당이 민주당의 위성정당에 오히려 0.49% 앞섰다. 그런데도 민주당 계열이 180석, 통합당 계열이 103석을 얻었다. 의석에서는 약 57% 차이로 나타났다. 민주당의 압승에 소선거구제가 한몫 크게 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표의 등가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선거법은 앞으로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문재인 정부에 무임승차한 민주당. 소선거구제로 과대 대표를 획득한 민주당. 민주당은 여기서 국민의 메시지를 읽어내고 그에 부합되게 행동해야 한다. 우선 민주당보다 문재인 정부의 업적과 기대치에 국민이 신뢰를 보냈기 때문에, 코로나19 사태의 양호한 관리과 이후 국가재건에 집중해야 한다. 다음으로 49.9%가 민주당을 50.1%가 타당을 지지한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 국민이 타협의 정치를 주문한 것이다. 국민의 의사를 읽어내지 못하고 자당의 노선과 정책에만 매몰되면, 민주당은 국민의 지지를 서서히 상실하게 될 것이다. 정당의 목표를 추구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지엄한 국민의 메시지를 감안하면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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