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민생법안 처리 합의…과거사법은 이견

여야는 오는 20일 열리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이후 본격적인 원구성 협상에 나설 전망이다.

원구성 협상의 최대 관심사는 각종 법안 처리의 마지막 길목인 법사위를 누가 가져갈지다.

더불어민주당은 예결위는 양보할 수 있어도 법사위는 꼭 사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입법에 속도를 붙이려면 꼭 필요한 상임위이기 때문이다.

반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예결위와 법사위를 모두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당이 법사위와 예결위를 확보해야 정부 견제와 거대 여당과의 협치가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여야는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일하는 국회법’ 처리 논의도 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여야는 20일 본회의에서 코로나19 관련 법안과 n번방 방지 후속법안을 처리하는 데 합의 했으며, 추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남은 사흘간 원내수석부대표간 물밑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여야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미 합의한 코로나19 관련 법안은 무난한 본회의 처리가 예상된다.

감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한 학생이나 교직원 관리를 강화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 출입국 과정의 검역을 강화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등이 해당 법안이다.

예술인으로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넓힌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저소득층 구직을 촉진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법안도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n번방 방지 후속법안 중에는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해 정보통신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한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사업법 개정안, 성착취물 제작·배포에 대한 처벌 범위를 넓히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등의 처리가 유력하다.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세무사법 등도 여야가 처리에 나설 전망이다.

하지만 과거사법은 ‘배·보상을 강구’한다는 조항을 놓고 이견이 엇갈리고 있다.

앞서 여야는 형제복지원 피해자의 국회 의원회관 고공농성 사태에 법안 처리를 약속했지만, 통합당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을 행정안전위로 되돌려 수정안 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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