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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이륜차 “전면 번호판 부착”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독자투고] 이륜차 “전면 번호판 부착”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정채만 달서경찰서 교통안전계장
  • 승인 2020년 05월 20일 15시 51분
  • 지면게재일 2020년 05월 21일 목요일
  • 1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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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채만 달서경찰서 교통안전계장
정채만 달서경찰서 교통안전계장

최근 주문 배달 문화의 확산과 1인 가구의 증가, 특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으로 인해 음식 주문이 급증하면서 배달 대행 이륜차 운행은 더욱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5월 11일 기준으로 대구지역에서 발생한 전체 교통사고는 3989건으로 지난해 대비 862건이 감소했으나 이륜차 교통사고는 529건이 발생해 전년에 비해 45건이 증가했다.

대구지방경찰청에서는 이륜차의 불법 운행으로 인한 시민불편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캠코더 단속 등을 통해 신호위반, 보행자보호의무위반 등 현장에서 적발한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건수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6700건에 이른다.

이륜차 운행증가와 더불어 인도주행, 지그재그 운전 등으로 운전자 본인은 물론 보행자 및 다른 차량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륜차는 특성상 방향 전환이 용이하고 빠른 기동성을 갖고 있고 추격 단속 시 2차 사고가 우려되어 적극적인 현장 단속이 어렵다.

또한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 유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경찰 운영 무인단속 장비는 위반차량의 전면 번호판을 인식하는 시스템으로 후면 번호판을 부착한 이륜차의 교통위반은 단속하지 못하고 있어, 이륜차 운전자 사이에는 ‘경찰의 현장 단속만 피하면 된다’는 인식이 만연하다.

최근까지도 3·1절, 광복절에는 많게는 수십대의 이륜차들이 무리를 지어 대로를 활보하며 과속과 신호 위반은 물론 경찰순찰차의 추격을 오히려 관심이라 생각하는 소위 폭주족들이 근절되지 않고 있고, 여름철에는 심야 시간에 굉음을 울리며 도심을 질주하는 이륜차로 인한 시민들의 숙면 방해를 유발하는 등 이륜차 운전자의 준법의식은 사회 일반의 기대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다.

반면 시민들은 기술적 한계로 이륜차에 대한 무인단속장비 단속이 불가하다는 경찰의 입장에 대해서는 이륜차 불법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3년 ‘이륜차 전면 번호판 부착’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번호판 부착의 어려움과 고속주행시 안전성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중단됐다.

그러나 재질 및 디자인 측면에서 안정성을 고려한 번호판 제작을 통해 극복할 수 있으며 이미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의무적으로 이륜차 전면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전면 번호판 부착 의무 도입시 경찰의 무인단속 장비에 의한 단속이 가능하게 되어 이륜차의 신호 위반이나 과속 운전은 대폭 줄어들 것이며 번호판 노출이 많아짐에 따라 스마트 신고앱 등을 통한 시민들의 공익제보 또한 쉬워져 이륜차 운전자들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단속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으켜 교통사고 예방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2019년도 기준으로 이륜차 등록 대수가 223만여 대에 이르고 나날이 급성장 중에 있는 이륜차 배달 대행 시장을 고려하면 ‘이륜차 전면 번호판 부착’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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