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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에 바란다] 3. 서재원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 "조금씩 이룬 변화 빛 발할 때"
[21대 국회에 바란다] 3. 서재원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 "조금씩 이룬 변화 빛 발할 때"
  • 이종욱 기자
  • 승인 2020년 05월 27일 20시 48분
  • 지면게재일 2020년 05월 28일 목요일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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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원 포항시의회 의장
우리 국민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재난상황 속에서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하며 지난 21대 총선에서 66.2%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며 제21대 국회의 새 일꾼들을 선출했다.

이는 국민들이 21대 국회에 거는 기대와 희망이 반영된 것이라는 것을 당선자들도 익히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하며, 임기 동안 정직하고 신의 있는 의정활동으로 국민의 기대에 보답하기를 바란다.

경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 또한 300만 도민들과 함께 제19대, 제20대를 거쳐 조금씩 이루어 온 변화가 제21대에서는 국민들의 실생활에서도 빛을 발하길 바라며, 몇 가지 현안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

첫째, 코로나19로 침체된 경북경제 회복을 위한 국가적 지원이 시급하다.

수출·입 감소와 내수경제 위축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관광산업이 사실상 휴업상태이므로 국비 지원과 세제혜택 등 특별 경제대책 지원을 통해 조기 위기 극복 체계를 구축해 주기 바란다.

둘째, 지방의 힘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실현해 주기 바란다.

지난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기초의원 선거에도 정당공천제가 도입된 후 중앙정당의 집권이 점차 강화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셋째, 현행 중선거구제로 선출된 기초의원의 경우 지역 주민들의 민의 대변과 견제, 감시 등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등 직접적인 소통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방기초의원선거를 소선거구제로 환원해야 한다.

기초의원 선거에서 중선거구제를 실시하는 것은 선거비용의 증대를 가져오고 광역의원과 국회의원 등 소선거구제를 통해 선출되는 다른 선거와 비교할 때 선거구제도의 일관성을 상실하는 것이다.

넷째, 동해안고속도로의 완성인 영일만횡단대교의 건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신북방정책의 전초기지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한다.

경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 미래비전에 깊은 고민과 지원을 거듭 당부하며, 국민과의 약속을 스스로 실천하는 제21대 국회의 모습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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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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