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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동해선 철도 건설, 한국형 뉴딜 사업에 넣어라
[사설] 동해선 철도 건설, 한국형 뉴딜 사업에 넣어라
  • 경북일보
  • 승인 2020년 05월 28일 16시 07분
  • 지면게재일 2020년 05월 29일 금요일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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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가 최근 ‘한국형 뉴딜’ 정책을 내놨다. 이 뉴딜 정책이라는 것은 5G나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산업과 신재생에너지 위주로 구성해 놓고 ‘한국판’이라 이름 붙였다. 우선 겉으로 보기는 그럴듯해 보여도 실패로 끝난 ‘소득주도 성장’처럼 공허해 보인다.

뉴딜 정책이라는 것은 미국의 대공황 때 실업자가 1500만 명에 이르자 이를 구제하기 위해 내놓은 정책이다. 대규모 댐을 건설하는 등 토목공사를 일으켜 실업자 문제를 해결한 것이 핵심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정책에는 ‘한국형’이란 접두사를 붙여 경기 부양과 고용 창출에 효과가 가장 큰 건설과 토목 사업을 배제했다.

정부가 이명박 정부 시절 밀어붙였던 ‘4대강 트라우마’에 빠져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에 치중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는 토목·건설공사를 통한 경기 부양과 고용 창출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 가장 좋은 방안 가운데 하나가 동해선 철도의 조기 건설이다.

동해안 철도 연결 사업은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통일시대를 대비한 남북 물류 교통의 핵심이다. 하지만 정부 예산에서 동해안 철도 연결 사업 예산은 삭감돼 사업 자체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이렇게 되자 급기야 동해안 철도가 연결되는 경북도와 부산시, 울산시, 강원도 등 4개 광역시도가 동해선 유라시아 철도 네트워크를 구축해 철도 연결을 앞당기기로 결의했다. 27일 부산시청에서 업무협약을 맺은 것이다. 이날 결의는 지난 2018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상의 실현을 기초로 하고 있다.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는 한국과 북한, 중국과 러시아, 몽골, 일본 등 동북아시아 6개국과 미국이 참여해 철도를 중심으로 인프라 투자와 경제협력사업을 이행하는 국가 간 협의체다.

4개 시도는 업무협약에서 동해선(포항~강릉) 복선전철화와 태화강~포항역 광역전철화, 강릉~제진 조기 추진 등을 적극 모색기로 하고 ‘동해선 철도 인프라 조기 확충 건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또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이 같은 요구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국회 등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한다.

철도나 도로 등 개발 계획, 특히 동해안 물류 인프라 확충 계획은 그동안 번번이 정부 정책에서 밀려났다. 4차 국가철도망 계획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번에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뉴딜 사업으로 신속하게 수용할 것을 정부에 건의할 필요가 있다. 정부도 고용 창출에 기대효과가 의문시되는 디지털 뉴딜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경기 활성화와 고용에 기대효과가 확실한 건설 사업도 함께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형 뉴딜 사업으로 동해선 철도 사업 조기 완공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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