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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에 바란다] 8. 고병헌 경북경영자총협회장 "고강도 경제 규제개혁 추진돼야"
[21대 국회에 바란다] 8. 고병헌 경북경영자총협회장 "고강도 경제 규제개혁 추진돼야"
  • 양승복 기자
  • 승인 2020년 06월 02일 20시 55분
  • 지면게재일 2020년 06월 03일 수요일
  • 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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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헌 경북경영자총협회 회장
최근 세계경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인적 교류가 차단되고 공장 가동과 공급이 중단되면서 글로벌 공급망도 교란되는 등 경제 활동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이번 경제 위기는 글로벌 차원에서 전방위적으로 실물과 금융이 동시에 충격을 주고 있는 점에서 국지적·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IMF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깊고 오래갈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수출입의존도가 세계 최상권이며 글로벌 벨류 체인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그만큼 실물경제에 대한 충격이 상대적으로 클 것이라 생각한다.

IMF는 세계경제에 대해서도 올해 성장률을 -3.0%로 전망하면서 1930년대 대공황 이후 가장 극심한 경기 침체를 겪게 될 것이라 경고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세계적 산업 환경은 큰 변화를 맞이할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경제 질서 재편 과정에서 우리 경제와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더욱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고용의 질과 양을 고도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기업 활력을 제고하고, 국내생산에 대한 ‘투자 매력 국가’로 거듭나는 경제 제도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지만, 해외로 나간 우리 기업들도 다시금 국내로 되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국제적으로 기업 환경에 대한 상징적 지표가 되고 있는 법인세를 경쟁 제조업 국가들의 수준과 글로벌 스탠다드를 고려하여 상당 수준 인하함으로써 기업들의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여력을 확충해 준다면 그 정책적 의미가 매우 클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최근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 원격의료 제도 사례와 같이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맞추어 경제 전반적으로 규제 개혁이 선도적으로 강도 높게 추진되어야 한다.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과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등 유연 근로시간 제도 확대가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원격·재택근무와 같은 유연근무방식이 확산되도록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대립적이고 경직적인 노사관계와 획일적인 노동 관련 제도가 우리 경제 발전의 큰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는 만큼 다른 선진국들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어 대등하고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정립하고 보다 유연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노동제도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앞으로 제21대 국회에서는 기업과 경제 살리기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새로운 환경에 걸맞은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입법 활동을 적극 추진해 주기를 기대한다.

경북경총 역시 경제체질 강화, 규제 개혁 노동제도 선진화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 노동계와도 충실히 협의해 나갈 것이며, 어려운 국난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수용적인 자세로 가능한 모든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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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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