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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도권 리쇼어링 기업 지원, 지방산업 고사시킨다
[사설] 수도권 리쇼어링 기업 지원, 지방산업 고사시킨다
  • 경북일보
  • 승인 2020년 06월 03일 17시 21분
  • 지면게재일 2020년 06월 04일 목요일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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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겠다고 한다. 수도권 규제 완화 뿐 아니라 보조금까지 주겠다는 것이다. 일명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기업 리쇼어링(reshoring·기업 국내 복귀) 정부 정책이다.

가뜩이나 격차가 심한 수도권과 지방의 경제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높다. 지역에서는 정부의 ‘리쇼어링’ 수도권 몰아주기로 지역 산단 다 죽는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국회로 넘어간 가운데, 해외로 빠져 나간 첨단기업이 국내로 돌아올 경우 비 수도권에만 보조금을 주던 것을 확대해서 수도권에도 적용하겠다는 내용이다.

2일 청와대가 ‘2020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해외에 진출한 첨단산업과 연구개발센터를 국내로 이전하면 보조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3차 추경에 이 사업의 예산까지 책정될 모양이다. 그간 비수도권 이전 때 입지나 시설, 이전비용 등의 명목으로 보조금을 100억 원씩 지급해 왔는데 시행령을 개정해서 수도권으로 오는 기업에도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해외에서 돌아올 기업이 지방으로 올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신년회견에서 “이런 식으로 수도권에 인구가 편중되다간 지방은 다 고사하겠다는 것이 단순한 비명이 아니다. 사람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돈 기업 경제력이 집중된다. 이 흐름을 반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런데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빌미로 수도권 규제를 완전히 풀겠다는 태세다. 공기업 지방 이전 등을 추진한 노무현 정부의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을 이어받겠다던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를 기화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시도하는 것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 정부가 강력한 수도권 규제인 공장총량제를 완화하고 해외 공장의 국내 이전 비용까지 대주고, 거기에다 고용보조금까지 얹어 주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국가 균형발전 운운 하는 것은 그저 입에 발린 소리에 불과했던 것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어제 오늘에 이뤄진 것이 아니다. 역대 정부 때 마다 격차 해소의 필요성을 말해 왔지만 오히려 지방 기업들은 수도권으로 이전하거나 해외로 빠져 나갔다. 지난해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기 용인 설립 결정도 정부와 SK가 미리 입지를 정해 놓고 진행 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신호탄이 됐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3기 신도시 조성 계획에서도 신도시 지역에 자족기능을 갖추고 공단을 조성해 자립기반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했다. 이는 수도권 규제 완화와 직결되는 조치들이다.

수도권 리쇼어링 기업의 지원은 지방 산업의 고사는 물론 수도권 과밀화로 장기적인 국가 발전의 저해 요인이 될 것이다. 수도권 리쇼어링 기업 지원을 철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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