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서비스

[21대 국회에 바란다] 10. 최백영 대구시 지방분권협의장 "국민과 약속 실천해주길"
[21대 국회에 바란다] 10. 최백영 대구시 지방분권협의장 "국민과 약속 실천해주길"
  • 최백영 대구시 지방분권협의장·전 대구시의회 의장
  • 승인 2020년 06월 04일 21시 04분
  • 지면게재일 2020년 06월 05일 금요일
  • 4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 대구시의회 의장
최백영 대구시지방분권협의회 의장
최백영 대구시지방분권협의회 의장

전 세계가 한 번도 겪지 못한 전대미문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신음하고 있다.

우리 대구도 역병이 쓰나미처럼 몰려와 위기상태에 빠져 있었다.

정부지원 및 전국적인 관심과 배려가 있었지만 시정부 중심으로 의료진, 공무원, 자원봉사자 등 수많은 분들이 역병을 이겨내기 위해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사력을 다하였고 위대한 시민정신이 화룡점정되어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이번 재난을 성공적으로 극복한 사실에 대하여는 세계적인 롤 모델이 되었다고 우리 대구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만 보더라도 지방정부의 기능과 역할이 얼마나 중차대한지를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그래서 지방분권은 새로운 선진국으로 나아가고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역사적 소명이요 시대정신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연방제수준의 자치분권을 국민께 천명한 바 있다.

20대 국회에서는 지방분권 개헌이 될 수 있겠구나 기대하였지만 여야의 정치적 계산으로 무산되었다.

20대 국회에 제출된 지방이양일괄법(안)의 571개 모든 사무와 인력, 재정 등 포괄적으로 이양되어야 함은 물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경찰법을 비롯한 자치분권 법령들이 본회의 상정되지 않고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위 내용을 최우선과제로 선정하여 속도감 있게 입법 추진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19대, 20대 국회가 스스로 실천하겠다고 국민과 약속했던 수많은 특권 중 불체포특권, 면책특권을 내려놓고 세비 30% 삭감,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부정부패 원인 제공자의 재보선 선거비용 부담, 예결특위 상설화, 국회의원 무노동무임금제 실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출판기념회 금지 등을 입법화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하여 놓고 공염불이 되었다.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국민께 약속하여 주길 바란다.

국회가 우리 사회에서 가장 불신받고 혐오집단으로 국민 속에 각인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21대 국회에서는 간과해서 안 된다.

지금 세계는 전쟁보다 더 무서운 미증유의 팬데믹 상황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반적으로 새로운 질서를 요구하고 있고 여기에 대응하는 능력이 국가운명을 좌우할 것이다.

여기에다 미. 중 무역전쟁과 패권다툼으로 우리가 가장 피해자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로 우리의 안보가 풍전등화처럼 되어 있어 국민은 불안하다.

이런 거대한 폭풍우로 국가적 위기가 있을 때는 국가주의가 잉태할 것이며 현금복지로 인해 자립정신보다 의타주의로 경쟁을 기피하는 사회가 될 것이다.

국민들이 미래 지향적인 사고가 결여되어 우리의 삶이 피폐하지 않도록 진보와 보수의 양 날개로 비상 할 수 있도록 21대 국회는 균형 추가되어 생산적인 의정활동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 큰 업적을 남기길 기대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