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수령 점검·환수 지시

속보=정세균 국무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부정수급과 관련(경북일보 6월 10일 자 6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시는 지난달 긴급생계자금 3000억 원을 지급했으나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등은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하지만 시 공무원 등 3928명이 부정으로 수급해 논란이 일었으며 시는 환수 조치에 들어갔다.

정 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번 사안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또한 대구시에 환수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권영진 시장은 지난 9일 열린 코로나19 극복 대구광역시 범시민대책위원회 6차 회의에서 부정수급과 관련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세대원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였던 만큼 가족들의 신청 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권 시장은 “부정수급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미리 막지 못해 죄송하다”며 “환수 등 사후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사과와 함께 같은 회의에서 2차 긴급생계자금 지원을 검토 중인 사실도 알렸다.

국가 긴급재난지원금과 시 긴급생계자금 사용 기한은 8월까지다.

권 시장은 9월부터 경기가 살아난다는 보장이 없어 미리 대비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지급 대상도 제한 없이 모든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권 시장은 함께 회의에 참석한 배지숙 시의회 의장에게 예산안 처리에 대한 협조를 부탁했다.

배 의장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모든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 힘을 모의겠다는 입장이다.

권 시장은 “2차 긴급생계자금은 모든 시민에게 골고루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며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