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경연 CEO 브리핑 연구결과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본 경북·대구가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구경북연구원 김대철 박사는 15일 대경 CEO 브리핑 제613호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방재정 확충이 필요하다’라는 주제의 연구결과를 통해 이렇게 주장했다. 김 박사는 “경북·대구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부동산거래 위축 등에 따라 지방세수가 주는 대신 긴급재난지원금 등 재난 극복 현금지원 지출이 늘어 지방재정이 악화할 전망”이라며 “현 시점에서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우선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경북·대구은 제조업 위축과 소비심리 둔화에 따른 서비스업 부진 때문에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경북·대구의 지방세 수입은 지역 경기침체와 부동산거래 위축 등의 영향을 받아 큰 폭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전국의 명목경제성장률이 -1.0%에 머물게 된다면 올해 지방세 수입은 대구가 1527억 원, 경북이 1849억 원 감소할 것으로 김 박사는 내다봤다. 전국의 명목경제성장률이 -3.0%로 더 떨어진다면 지방세 수입은 대구 2272억 원, 경북 2751억 원 줄어들 전망이다. 반면에 민생안정과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대구는 3295억 원, 경북은 1204원의 시·도비를 부담하는 등 관련 예산이 큰 폭으로 늘었다.

김대철 박사는 현재 검토 중인 제2단계 재정 분권 방안을 빨리 추진해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동시에 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제도개선을 통해 추가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지방교부세 기준재정수요 산정에 감염병 재난지역 수요를 반영해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큰 경북·대구의 보통교부세 교부액을 확충하고,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안정자금 등 재난지원 관련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일반적인 국고보조율이 아닌 기초연금사업과 같은 차등보조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박사는 또 순세계잉여금, 행사축제경비, 홍보비 삭감 등을 활용해 코로나19 방역예산을 마련했으나 유가나 금리 하락에 따른 이자비용이나 유류비 지출 감소 등 추가적인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자체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 박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채 발행 한도와 발행조건을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지방채 발행을 통한 코로나19 대응 재원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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