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송면 주민측

"2년전 일반폐기물만 처리 약속 어기고 용도 변경 추진 더 이상 환경오염 절대 안돼"

폐기물 업체측

"포항폐기물, 타지역서 처리 지역에 매립하면 포항경제 得 유독성 폐기물은 처리 안해"

포항철강공단 4단지에서 일반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청록이 지정 폐기물까지 처리하기 위해 최근 대구환경청에 사업허가를 신청하면서 포항에 전국의 온갖 쓰레기가 몰려 올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청록이 지정 폐기물까지 처리하기 위해 사업허가를 신청하자 환경단체와 인근 대송면, 오천읍 주민들은 전국의 유해 폐기물이 포항으로 몰려 온다며 강력 대응에 나섰다.

◇ 포항지역 폐기물 매립 현황

포항시에 따르면 철강공단을 비롯한 지역 산업체에서는 지난해 사업장 폐기물 698만, 건설폐기물 109만 등 총 807만의 폐기물이 발생해 이중 95.2%인 769만을 재활용했다.

3만8천은 소각, 1만9천은 해양 투기했다.

나머지 32만5천은 매립했으며 이중 지정 폐기물은 1만 정도다.

포항지역 일반 폐기물 매립량은 2004년 18만, 2005년 21만, 2006년 25만, 2007년 28만 등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포항시가 조성하고 있는 영일만항 배후단지, 철강특화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폐기물 발생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청록이 지정 폐기물 매립 허가를 받고, 현재 영업을 하지 않고는 있지만 일반 폐기물 처리업체인 선그린도 아직 매립 공간이 남아 있어 매립 공간은 많다.

여기에 바다를 끼고 있는 포항은 동해병 해역에 1991년부터 2007년까지 17년간 20 트럭 117만대 분량인 2천352만3천의 축산분뇨 등이 버려지고 있다.

포항과 주변 해역에만 매년 전국의 폐기물 100만 이상이 매립되거나 바다에 버려지고 있는 것.

◇청록 지정폐기물 매립 무엇이 문제인가

청록은 당초 포항4일반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일반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허가된 시설로 지난 2006년부터 남구 대송면 옥명리에 221만 8천㎥의 규모의 관리형 매립시설을 등록해 운영중으로 현재는 2만868㎡에만 일반 폐기물을 매립하고 있다.

이번 허가신청은 기존 일반 폐기물 매립시설 12만2천360㎡ 전체를 활용하는 것으로 당초 승인받은 286만㎥ 에 지정 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다.

이는 전국 최대 규모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다음달 5일까지 공람을 하고 있으며 12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해 허가가 나면 오는 2022년까지 매립시설로 사용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지정 폐기물 반입허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주민설명회가 열려야 하기 때문에 13일 해당 지역인 대송면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열기로 했지만 주민들이 지정폐기물 반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출신인 포항시의회 정해종 의원, 임영숙 의원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해 설명회 자체를 막아 무산됐다.

정해종 대책위원장은 "대송면은 환경이 나빠 10년전 1만3천명이던 주민이 6천여 명으로 줄어드는 등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며 "20일 대구지방환경청장 면담, 진정서, 시의회 공론화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 폐기물 매립허가 권한은 포항시장에게 있지만, 지정 폐기물은 사업장 폐기물 중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로 허가권자는 대구지방환경청장이다.

주민들은 "포항이 세계적인 철강도시, 환동해안 중심도시로 도약하기까지는 각종 공해와 소음 등 어려운 주변 환경에도 참고 살아 온 면민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는데도 공단지역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대안도 없이 대송면민들의 희생만 계속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청록은 허가 당시 지정 폐기물은 매립하지 않고 일반 폐기물만 처리한다고 약속해 놓고 2년이 지나지 않아 중금속과 폐유독물, 병원성 감염물 등 주변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인체에 유해한 지정 폐기물 매립시설로 용도 변경을 하려고 한다"고 비난했다.

환경단체들은 "기존 처리업체에도 10년 이상 매립을 할 수 있는데 지정 폐기물 처리 허가가 추가로 나면 심각한 환경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며 주민들과 연대해 강력한 반대운동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체측 입장

청록은 "포항에는 수많은 지정 폐기물 배출업소가 있지만 포스코 외에는 모두 다른 지역으로 폐기물을 버리고 있다"며 "지역에서 지정 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폐기물 물류비 감소로 기업들의 부담이 줄어드는 등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정 폐기물 가운데 철강 분진과 기름오염 토양 등 일부만 처리할 뿐 주민들이 우려하는 병원성 감염물과 유독성 폐기물은 처리하지 않도록 허가를 받게 돼 있으며 주민 설명회가 무산됐지만 행정절차에 따라 사업을 진행시켜 나간다는 입장이다.

기존 매립장에 지정 폐기물을 추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는 만큼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

특히 지난해 동양에코와 청록이 매립한 일반, 지정폐기물 29만 가운데 포항 12만, 타지역 17만 등으로 포항지역 폐기물이 40%에 달해 전국 폐기물이 포항으로 몰려든다는 지적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청록은 일반·지정 매립, 일반·지정 소각, 중화 등 5종류의 폐기물 허가 가운데 일반 매립 허가만 갖고 있으며 지정 폐기물 허가를 받으면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업체가 지정 폐기물에 목을 매는 것은 수년전만해도 경기 이남지역에 지정폐기물 처리업체가 2곳에 불과할 정도로 호황을 누렸으나 지금은 울산 6곳, 구미, 경주 등 전국 각지에 매립장 허가가 나면서 경쟁이 격화됐기 때문. 지정 폐기물의 t당 반입 단가는 매립대상 폐기물에 비해 1∼2만원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청록은 남구 대보면에 폐기물 매립장 시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 승인을 둘러싸고 1997년 당시 대보면 주민들이 시청을 점거하는 등 포항지역사회에 큰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대보면 지역의 폐기물 처리시설 철회와 함께 4공단내 일반폐기물 매립시설 최종 승인과정에서도 논란이 끊이지 않았으며 일부 공무원은 법정에 서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