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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국회 상임위원장 17개 '독식'… 단독 원구성 민주화 이후 처음
여, 국회 상임위원장 17개 '독식'… 단독 원구성 민주화 이후 처음
  • 이기동 기자
  • 승인 2020년 06월 29일 21시 11분
  • 지면게재일 2020년 06월 30일 화요일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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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위원장 제외…6월 임시국회 내 '3차 추경안' 처리 등 강행 예고
통합당, 보이콧 선언…21대 국회 시작부터 '파행'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명단.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정보위원장을 제외한 1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싹쓸이했다. 원 구성 과정에서 여야가 극심한 마찰을 빚음에 따라 당분간 정국 경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29일 오후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불참 속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 21대 국회 전반기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쳤다.

지난 15일 법사위원장 등 6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독자적으로 강행한 뒤 2주 만이다. 정보위원장은 국회법상 야당 몫 국회 부의장이 뽑혀야만 선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날 본 회의에선 선출되지 않았다.

 

이날 선출된 상임위원장은 △운영위원장 김태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성호 △정무위원장 윤관석 △교육위원장 유기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박광온 △행정안전위원장 서영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도종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이개호 △환경노동위원장 송옥주 △국토교통위원장 진선미 △여성가족위원장 정춘숙 등 모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다.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이날 본회의는 사실상 민주당 단독으로 진행됐다. 통합당과 국민의당 그리고 통합당을 탈당한 무소속 의원들은 불참했고, 민주당의 우군인 정의당도 “일당 독식 사태”라며 표결을 보이콧 했다.

국회 의장단도 당분간 야당 몫 부의장이 빠진 채 반쪽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영춘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신임 국회 사무총장 임명 승인안도 통과됐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추경안 시정연설을 통해 “그간 마련된 277조원 규모의 정부 대책이 실효성을 발휘하려면 재정이 적기에 뒷받침돼야 한다”며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민주당은 본회의 직후부터 전 상임위 가동에 들어갔다. 6월 임시국회 회기(∼7월 4일) 내에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과반수 원내 1당이 상임위원장 전석을 차지한 것은 1985년 12대 국회 이후 3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29일 국회 사무처의 ‘역대 국회 구성 정보’를 보면 의석수 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직을 배분하는 관행은 1988년 총선으로 여소야대가 된 13대 국회(1988∼1992) 때 시작됐다.

당시 과반 확보에 실패, 소수 여당이 된 민주정의당은 운영·법사·외통 등 7개 상임위원장직을 가져갔고 나머지 상임위원장은 평화민주당(4개), 통일민주당(3개), 신민주공화당(2개)이 나눠 가졌다.

상임위원장 배분 관행은 직전 20대 국회(2016∼2020)까지 유지됐다.

2004년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152석, 2008년 탈당파를 포함한 한나라당(친박연대 8석 제외)이 172석, 2012년 새누리당이 152석을 차지했으나 상임위원장직을 나눠 가졌다. 제헌국회(1948∼1950)부터 12대 국회(1985∼1988)까지는 원내 1당이 모든 위원장직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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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청와대,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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