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서비스

[사설] 소멸위기 지방 살려야 서울 아파트값 잡힌다
[사설] 소멸위기 지방 살려야 서울 아파트값 잡힌다
  • 경북일보
  • 승인 2020년 07월 07일 17시 08분
  • 지면게재일 2020년 07월 08일 수요일
  • 19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3년 만에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한 채 당 3억1400만 원 폭등했다. 이 기간 서울 아파트값이 52% 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 있다”고 했던 서울 집값 잡기는 사실상 실패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책이 작동하고 있다”고 했지만 스무 번이 넘는 대책에도 강남 아파트값은 잡히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이 6일 “지금 최고의 민생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다주택자 과세 강화 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당부한 이날 이재하 대구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부산·울산·창원·광주시상공회의소 등 비수도권 5개 지역 상의회장들이 동시에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의 뜻을 담은 서면 성명을 발표했다.

서울의 집값 문제는 중과세나 일시적 공급 확대로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서울 중심의 수도권에 인구 절반 이상이 거주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주력산업 부진과 인구 유출로 ‘지방소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

이 같은 국가 불균형을 외면한 채 서울 집값을 잡겠다는 것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한국고용정보원의 ‘포스트 코로나19와 지역의 기회’ 보고서에 따르면 올 3, 4월에만 수도권으로 순 유입된 인구가 2만7000명이나 된다. 인구 2만5200명인 경북 청송군의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2개월 동안에 수도권으로 빨려든 셈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지방의 청년인구 대부분이 수도권으로 이동한다는 점이다. 서울 전세 수요의 핵심 당사자인 청년층 서울 집중이 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올해 3, 4월 수도권으로 이동한 인구 중 75.5%, 2만700명이 20대였다. 일자리를 찾아 청년들이 고향을 버리고 서울·경기도로 보따리를 싼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지방에서 수도권으로의 청년층 이동이 확대되고 지방소멸 위험은 더욱 가속화 하고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는 반증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 해소를 위해 기대를 걸고 있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더디기만 하고, 수도권 규제 완화는 공론화 과정도 없이 진행되고 있다. 수도권 규제 완화는 서울 아파트값 상승의 직접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당장 최고 민생과제인 서울 집값을 근본적으로 잡기 위해서는 과감하고 획기적인 국가균형 발전 정책을 펴야 한다. 비수도권에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물론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유턴 기업의 지방정착을 최우선으로 지원해야 한다. 지방소멸 해법이 서울 아파트값을 잡는 근본 해결책이다.
 

경북일보의 다른기사 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