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1일 “이 정권은 ‘도덕적으로 파탄 난 전체주의 정권’”이라고 규정하며 “일당 독재, 전체주의 국가가 되어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주의는 권력분립과 법치주의가 그 근본인데, 권력분립 원칙이 무너지고 법치주의가 훼손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의 존재 이유는 행정부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인데 언제부터인가 국회는 대통령 권력을 추종하는 것을 넘어 옹호하기에 급급한 실정”이라며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전 상임위원장을 석권한 상태에서 일사불란과 일하는 국회를 강조함으로써 의회독재 고속도로를 개통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조국, 윤미향, 인국공, 윤석열 축출, 봐주기 판결, 지자체장 성추행 사건 등을 열거하며 “문재인 정권의 실상은 위선과 몰염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원내대표는 특히 고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선 “진상규명·재발방지 대책을 위한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을 제안한다”며 “민주당도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법부가 중립성을 의심받는 판관들로 채워졌다”며 “정권 입맛에 맞는 판결을 알아서 해주고 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권력에 장악된 것이 독재의 완성이라면 이미 우리나라는 독재 국가가 된 것”이라며 “‘우리 총장님’이라고 불렀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집단린치를 가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특히, 집값 폭등과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서는 “서민들이 ‘이생집망(이번 생에 내 집 마련은 망했다)’이라고 절규하고 있다”며 “김현미 장관과 경제팀을 경질하고 대통령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또,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도대체 무슨 약속을 했기에 김여정까지 나서 ‘남한이 약속을 저버렸다’고 하느냐”고 비꼬았다.

박지원 국정원장 내정자에 대해선 “대통령이 국정원을 단순한 대북 협상창구 정도로 인식하는 것 같다”며 “전문성도 없고 대북 불법송금으로 징역형 살았던 인사를 지명할 수 있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취임사 중 유일하게 지켜진 것이라고는‘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뿐’이라고 국민들은 냉소한다”고 거듭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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