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34개 단치 변화 분석…25평 기준 4억5000만원 올라
강남·북 격차 28년간 100배

역대 정권 중 현 정부에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액이 가장 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일 서울 종로구 연합회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내 82.6㎡(약 25평) 아파트 한 채의 시세 변화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상승액이 4억5000만 원으로 역대 정권 중 가장 많이 올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1993년 김영삼 정부부터 현 정부(지난 5월 기준)까지 서울 소재 34개 대규모 아파트 단지 8만여 세대의 아파트값 시세 변화를 분석한 것이다. 강남·강동·서초·송파 등 강남4구 소재 18개 단지와 비강남 16개 단지 기준으로, 부동산뱅크와 KB 부동산 시세 자료 등을 활용해 3.3㎡(1평) 시세를 바탕으로 계산했다.

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 아파트값은 임기 초 8억4200만 원에서 지난 5월 12억9200만 원으로 4억5000만 원이 올라 상승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률이 가장 높은 건 노무현 정부 때로 무려 94%(3억7000만 원)가 올랐다.

세부적으로는 김영삼 정부 1억8200만 원에서 2억2900만 원, 김대중 정부 2억2900만 원에서 3억9500만 원, 노무현 정부 3억9500만 원에서 7억6400만 원, 이명박 정부 7억6400만 원에서 6억6400만 원, 박근혜 정부 6억6300만 원에서 8억4200만 원이었다.

특히, 김영삼 정부 초기 강남과 비강남 아파트 한 채당 차액은 921만 원이었지만, 강남권 아파트값이 계속 급등하며 올해 이 격차는 9억2353만 원으로 무려 100배나 늘었다.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간 자산 격차도 커졌다. 경실련은 “28년간 강남권 아파트값은 평균 1억8000만 원에서 17억2000만 원으로 올라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약 15억 원의 불로소득을 얻었지만, 무주택자는 전세금 마련과 월세지출 비용으로 각각 3억2000만 원, 4억5000만 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경실련은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분양 원가 공개, 분양가상한제 시행, 공시지가 인상, 임대사업자 세금 특혜 철회 및 대출 금지, 개발 확대책 전면 재검토 등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경실련을 포함한 28개 시민단체는 이날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공급 확대를 핑계로 그린벨트를 훼손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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