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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단상] 한국과 일본의 디지털 뉴딜
[수요단상] 한국과 일본의 디지털 뉴딜
  • 정군우 대구경북연구원 산업혁신연구실 연구위원
  • 승인 2020년 07월 28일 16시 01분
  • 지면게재일 2020년 07월 29일 수요일
  • 1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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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군우 대구경북연구원 산업혁신연구실 연구위원
정군우 대구경북연구원 산업혁신연구실 연구위원

정부는 지난 14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화 확산,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경제사회 구조의 대전환 속에서 우리나라가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한국판 뉴딜의 큰 축 중 하나는 디지털 뉴딜이다. 디지털 뉴딜은 D.N.A 생태계 강화,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의 4개 분야 12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D.N.A 생태계 강화를 위해서는 데이터 전주기 생태계 강화 및 데이터 컨트롤타워 마련, 5GㆍAI 기술 접목 융합 프로젝트 추진, 5GㆍAI 기반 지능형 정부, K-사이버 방역체계 구축이 제시되어 있으며,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에는 초중고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 조성, 전국 대학ㆍ직업훈련기관 온라인 교육 강화가 포함되어 있다.

비대면 산업 육성에는 스마트 의료 및 돌봄 인프라 구축, 중소기업 원격근무 확산, 소상공인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SOC 디지털화는 교통ㆍ디지털 트윈ㆍ수자원ㆍ재난대응 분야 핵심 인프라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 도시ㆍ산단의 공간 디지털 혁신,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을 제시하고 있다.

이웃나라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 디지털 뉴딜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는 나라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9년 12월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이미 디지털 뉴딜 정책을 제시하였고, 당시 디지털기술 관련 예산은 1조 엔에 이른다. 또한 올 4월 발표한 ‘신형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긴급경제대책’에도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전략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한국판 디지털 뉴딜 전략사업을 보면 일본과 유사한 내용들도 더러 있으나, 일본의 디지털 뉴딜은 미래 디지털 경제 강국을 겨냥한 선제적 투자라는 측면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

일본의 디지털 뉴딜정책의 초점은 다음의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GIGA(Global and Innovation Gateway for All) 스쿨 구상이다. 전국 초ㆍ중학교에 초고속 네트워크 환경을 정비하여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한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것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이 ICT 환경에 쉽게 익숙해지고 이것이 이노베이션 창출로 이어지도록 하는 미래 투자이다.

두 번째는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통한 활력 불어넣기다. 앞서 언급한 GIGA 스쿨 구상과 같이 일본경제의 미래를 이끌 중소기업의 성장과 이노베이션 촉진을 위해 적극적인 IT투자를 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일본의 미래를 이끌어갈 ICT 분야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이다. 수퍼컴퓨터 후가쿠(富岳) 개발, 로켓ㆍ인공위성, 국제우주탐사 등 최첨단기술 분야에서 세계를 리드해 나가기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네 번째는 포스트 5G이다. 5G를 둘러싼 각국의 치열한 주도권 경쟁 속에서 일본은 그다음 단계인 포스트 5G 기술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포스트 5G시대를 준비하는 각국의 기술개발 경쟁은 이미 시작되었고, 글로벌 IT기업들도 6G 연구개발에 뛰어들고 있다.

디지털 뉴딜은 지금까지 우리 경제를 지탱해온 자동차, 전기전자 등 주력 제조업의 성장 둔화 상황 속에서 ICT와 ICT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새로운 성장엔진을 찾고, 이것에 집중 투자하는 전략일 것이다. 미래 디지털 핵심기술에 대한 선점 경쟁은 이미 치열하다. 일본의 디지털 뉴딜이 미래 디지털 경제 강국 실현에 초점을 맞추고 있듯이 우리나라도 미래 글로벌 디지털 주도권을 확보를 위한 치밀한 전략과 섬세한 방향설정, 선제적 투자로 선도국가로 도약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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