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대표 후보 초청토론회
김부겸 후보는 “부동산 시장을 정확하게 보고 맞춤형 대책을 내놔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비판을 따갑게 받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서 공공임대주택을 전체의 20% 수준으로 보급해 완충지대를 마련하고, 보유세를 강화해 부동산을 오래 갖고 있어 봐야 불로소득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들도 1주택만 갖도록 확실히 시장이 신호를 보내겠다”고 말했다.
박주민 후보는 “지금 주택공급을 늘려도 통상적인 시장원리가 작동하지 않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비정상을 정상화하기 위한 핵심은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투기세력을 잡는 것인데, 종부세 강화와 같은 조세 강화로 불로소득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선진국보다 턱없이 낮은 실효세율도 높여야 한다”며 “다주택 보유자의 최고세율 구간을 너무 높게 설정해 많은 사람이 해당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세구간 조정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낙연 후보는 “세금을 많이 물려서 이익이 많이 날 거라는 기대에 투기자금이 부동산에 몰리는 것을 무산시키고, 공공주택을 대폭 확대해서 청년과 무주택자가 큰 부담 없이 집을 갖도록 해야 한다”면서 “돈과 사람이 한 곳에 몰리는 지금의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획기적 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하고, 남아도는 돈이 부동산 대신 바이오헬스 등 산업에 흘러가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4가지 해법을 내놨다.
여당이 속도전을 내고 있는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서는 3명의 후보 모두 찬성을 표했고, 방법에 있어서는 이견이 있었다.
박주민 후보는 “헌재는 2004년 ‘관습 헌법’이란 개념을 내세우며 신행정수도특별법에 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헌재는 간통죄와 같이 사회·정치적 상황이 바뀌면 다시 판단을 내리는 점을 보면 개헌은 필요 없고, 입법적 조치만으로 행정수도 이전이 가능할 것 같다”며 “행정수도 이전과 더불어 대법원의 대구이전, 헌법재판소의 광주 이전 등 여러 기관의 과감한 추가 이전 정책도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후보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가장 강력한 방법이 행정수도 이전인데, 개헌이나 국민투표, 여야 간 합의를 통한 특별법 제정과 헌재에 의견을 묻는 등 3가지 방법이 있다”며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국회의사당 세종시 분원 설치를 통한 상당한 정도의 상임위 개최와 행정수도 완전 이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라는 투트랙 전략이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김부겸 후보는 “특별법을 통해 행정수도 이전 절차를 진행하는 게 제일 빠른 길”이라며 “반드시 행정수도를 이전해야 한다. 박정희의 꿈, 김대중의 공약, 노무현의 실현을 문재인 정부가 잘 마무리해서 수도권 공화국이 아닌 대한민국으로 다시 탄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당권 주자 3인 내년 4월로 예정된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과 관련해서는 입장 차이를 보였다.
이낙연 후보는 “다수 여당으로서 어떤 게 책임 있는 선택인지를 지혜 모아서 선택해 큰 방향만 잡고, 구체적인 결정은 연말에 해도 늦지 않다. 시간도 급하지 않다”면서 “당장은 전당대회 3일 이후부터 4개월 동안 진행되는 정기국회에서 경제회복과 사회적 약자보호, 균형발전 등의 큰 과제들을 매듭짓는 일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민주당의 향후 진로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시급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부겸 후보는 “보궐선거는 11개월 후 대선에 영향을 미치는 데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마무리 평가 기준이 될 것이기 때문에 후보 공천은 불가피하다”며 “국민 비판에 대해서는 석고대죄하고, 지도부는 본선에서 제대로 된 비전과 정책으로 승부하도록 보호하고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민 후보는 “서울과 부산 유권자가 1500만 명에 달하는데, 과연 당헌과 당규를 지키는 게 맞는지, 유권자들에게 정치적 선택권을 주며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게 맞는지 판단해야 한다”며 “다만, 이낙연 후보의 의견과 같이 연말보다는 빨라야 국민 설득의 시간을 가질 수 있고, 유리함만 좇아서 내린 결정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