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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부동산법, 세입자-임대인 간 갈등 구조만 높여"
김종인 "부동산법, 세입자-임대인 간 갈등 구조만 높여"
  • 이기동 기자
  • 승인 2020년 08월 03일 20시 43분
  • 지면게재일 2020년 08월 04일 화요일
  • 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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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연합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일 본회의에서 부동산 정책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예고하자 미래통합당은 3일 “부동산 가격을 전혀 못 잡고, 시장을 교란시키는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전·월세 관한 3법이 통과되자마자 곳곳에서 벌써 부작용이 나오고, 이에 항거하는 국민들이 신발을 던지면서 극렬 반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이렇게 문제점이 많은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신종 코로나로 너무 어려운데 여기에 세금을 올린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월세 전환은 나쁜 현상이 아니다”라는 윤준병 민주당 의원의 주장을 거론하며 “월세 세상이 민주당이 원하는 세상이냐” 며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온다, 월세 전환이 뭐가 나쁘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연 민주당 의원들이 월세를 얼마나 살아보고, 월세 사는 고통의 어려움을 제대로 알고 하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대차 3법으로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고 누구나 월세로 사는 세상이 되는 게, 서민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하는 민주당이 원하는 세상이냐”고 비꼬았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최근에 부동산 관련해 국민의 분노가 그칠 줄 모른다. 과연 이것이 세입자를 위하는 것인지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비판했다.

그는 “얼핏 보기에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신속하게 법개정을 했다고 하지만 이로 인해 결국 세입자와 임대인 간 갈등구조를 더 높인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책 당국에 묻겠다. 과연 정부가 제도적으로 시장 가격에 관여했을 때 이것이 성공할 가능성 있는지 없는지 냉정한 판단했는지 다시 묻고 싶다”며 “정부의 조치라고 하는 게 발동할 것 같으면 경제 주체들은 거기에 대한 적절한 적응이 언제든지 가능함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특히, “검찰이 있는지 없는지 납득이 안 된다. 벌써 작년 울산시장 선거,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등 수사에 착수했지만 어떻게 종결되는지 수사가 과연 되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다”며 “수사할 수가 없다면 종결을 선언하든, 국민이 납득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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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청와대,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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