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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공청회 6일 개최
산업부,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공청회 6일 개최
  • 곽성일 기자
  • 승인 2020년 08월 04일 20시 59분
  • 지면게재일 2020년 08월 05일 수요일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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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2시 포항시청
지난 6월 12일 오후 포항시청에서 국무총리 소속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가 지역 인사들과 의견 청취회를 열기 직전 일부 포항 지진 피해 주민들이 ‘책임자 처벌과 지진 특별법 개정에 따른 전액 배상’을 요구하며 기습시위를 하고 있다. 손석호 기자
포항지역민들이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 의견을 묻는 공청회가 예정돼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오후 2시 포항시청에서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최근 입법 예고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관련해 포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포항 지진에 따른 피해구제 지원 대상과 지원금 결정기준을 구체화하고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절차 등을 규정했다.

개정안에는 재산 피해 지원금과 관련해 ‘피해 금액의 70%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를 두고 포항시와 시민단체 등은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특별법 규정을 근거로 피해 금액의 100%를 지원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공청회에선 산업부 담당자와 피해조사 전문가가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설명하고 참석 주민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산업부는 공청회에서 수렴한 주민 의견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공청회 참석과 관련한 문의는 포항시 방재정책과(054-270-258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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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성일 기자 kwak@kyongbuk.com

행정사회부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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