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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촌설] 태양광발전 재앙
[삼촌설] 태양광발전 재앙
  • 이동욱 논설실장 겸 제작총괄국장
  • 승인 2020년 08월 09일 16시 56분
  • 지면게재일 2020년 08월 10일 월요일
  • 1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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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탈원전 에너지 전환정책으로 전국 산은 물론 저수지에까지 태양광 패널이 깔리고 있다. 전 정부 마지막 해인 2016년 태양광발전 시설 규모가 529㏊였는데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이 1435㏊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그다음 해에는 전년 보다 1000㏊ 이상 더 늘어난 2443㏊나 됐다.

산지 태양광시설의 급증으로 전국의 산천이 누더기가 돼가자 2018년 11월 시설 규제를 강화하기에 이르렀다. 정부가 산림자원법 시행령을 개정해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의 평균 경사도 허가 기준을 기존 25도에서 15도 이하로 강화하고, 사업자는 20년 간 발전시설을 이용한 뒤 시설 부지에 다시 나무를 심어 원상 복원하게 했다. 무엇보다 시설 부지를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해 지목변경을 금지한 것이 태양광발전 증가를 막은 가장 큰 요인이 됐다. 야산을 깎아 태양광발전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들 가운데는 전기를 팔아 돈을 벌고 나중에 지목변경으로 지가를 올리는 한탕을 노린 경우가 많았다. 이 같은 기대가 꺾인 탓에 허가 건수가 급격히 준 것이다.

2018년 한 해에만 여의도(290㏊)의 8.4배나 되는 2443㏊의 푸른 산을 깎아 태양광패널을 뒤덮었지만 환경단체의 반대 목소리는 찾아볼 수 없었다. 4대강 보 건설사업이나 도롱뇽 서식처 천성산 고속철도 터널 공사,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해 환경을 훼손한다며 극렬하게 반대하던 그 많던 환경단체는 다 어디로 갔는지 궁금할 지경이었다.

최근 집중호우로 우려했던 ‘태양광발전 재앙’이 경북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7일 경북 봉화군 물야면 산지 태양광발전 시설의 토사가 유실돼 축구장 절반 크기의 산이 한 순간에 무너져내렸다. 이 산사태로 인해 축사와 밭이 쓸려 내려 큰 피해를 냈다. 지난 2일에는 봉화군 명호면 태양광시설이 유실돼 농경지 1만㎡가 매몰됐다. 지난달 23일 고령군 운수면, 14일 성주군 초전면에서도 태양광 시설 산사태로 큰 피해가 났다. 이 밖에 충남과 강원도 등 전국 곳곳에 태양광 시설 붕괴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 모두가 정부의 급격한 탈원전 에너지전환정책의 폐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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