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별다른 법적 문제 없어"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김 후보자의 부동산 의혹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미래통합당은 김 후보자가 청약 가점 등 부동산 투자와 자녀 교육을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법과 제도 내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며 적극 엄호했다.

통합당 유경준 의원은 김 후보자가 총 6번 위장전입을 했다고 주장하며 “감정적으로 호소하고 있지만 명백하게 고의로 전입 신고한 것”이라며 “국세청장 후보자가 대놓고 법을 위반하는 건 정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후보자의 어머니가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 치료를 위해 주소를 옮긴 것이라고 하는데 치료와 주소 이전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며 “1년 2개월 동안 노모와 후보자, 배우자, 처제, 자녀까지 총 5명이 같이 살았는데 상식적으로 가능하냐”고 추궁했다.

같은 당 윤희숙 의원은 “국세청장의 중요한 덕목은 법치”라며 “그런데 후보자는 송구스럽다고 대충 퉁 치고 있는데 법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반면, 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의혹이 오해를 사지 않으려면 특수한 사정을 말해야 할 것 같다”고 조언했고, 기동민 의원은 “법과 절차, 제도 문제 내에서는 크게 문제점은 없다”고 두둔했다.

김 후보자는 제기된 의혹 중 딸의 학교 적응 문제로 1차례 위장 전입한 사실만을 인정했다. 그는 “10년 전 일인데 부끄럽게 생각한다. 송구스럽다”고 했다.

가족 5명이 방 3칸짜리 아파트에 살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보통 중산층 이하 서민들은 그렇게 많이 산다”고 답했다.

통합당은 청와대가 김 후보자를 무주택자라고 소개한 것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비판했다. 자곡동 LH임대 아파트는 나중에 소유권 취득이 가능한 분납 임대주택이어서 사실상 1주택자라는 것이다.

유경준 의원은 “청와대가 발표한 무주택자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했고, 서병수 의원은 “해당 아파트가 5년 뒤 분양 전환이 되면 약 10억의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그야말로 똘똘한 강남 한 채를 가진 1주택자”라고 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법률적으로 무주택자가 맞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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