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성 조사 연구…기후변화·피해 선제적 대응, 국가정책과 연계성 등 합격점
26일 대구경북연구원은 ‘대구기후변화연구센터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 결과를 통해 “타당성 및 운영방안을 분석한 결과 국가정책과의 연계성·부합성, 운영의 적정성 등 제반 측면에서 기후변화연구센터의 설립과 운영은 타당한 정책인 것으로 검토됐다”고 밝혔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5차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405.5PPM으로 21세기 말인 2100년께는 최대 940PPM 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21세기 후반기(2071년~2100년) 전 지구 연평균기온은 현재(1981년~2010년) 대비 최고 4.0℃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또 우리나라에서 배출되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는 총 7억910만t(2017년)이며, 이는 1990년에 배출된 2억9220만t보다 142.7%가 증가한 수치다.
이렇듯 인위적·자연적 요인에 따라 가속화 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대구기후변화연구센터’는 온실가스관리·기후변화적응·탄소배출권(녹색경영)·기후변화대응 정책 개발(폭염, 미세먼지, 신재생에너지)·기후변화 교육 및 홍보의 체계적 추진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대경연구원은 먼저 연구센터 설립이 필요한 이유를 법적·제도적 타당성과 사회적 타당성, 관리주체 타당성 등 크게 3가지로 나눠 분석했다.
그 결과 법적·제도적 타당성은 ‘환경정책기본법’ 상의 국가환경종합계획과 ‘대구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에서 제시된 가장 적합한 조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회적 타당성은 현재 대구시가 추진 중인 기후변화대응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지역 기후변화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고, 관리 방식은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되는 게 가장 효율적일 것으로 검토됐다. 다만 예산지원이 불가능한 경우 지역 연구기관 소속센터로 위탁 운영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센터의 주요 기능을 단계별로 추진한다고 가정한 경우, 필요 인력은 설립 초기 단계인 1단계부터 3단계까지 9명~29명이며 필요 예산은 설립 초기 약 10억원, 정상적 연구 진행을 위해선 약 2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나타났다.
대경연구원 관계자는 “대구시는 전국 최초로 기후변화 전문관 제도를 시행해 다른지역보다 모범적인 기후변화대응체제를 구축했으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담기관이 없어 관련 연구와 대응전략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며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기후변화연구센터 설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