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계층 선별적 지원 공식화…7조원 규모 4차 추경안도 합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재확산과 관련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7조 원 중반대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협의를 갖고 경제적 피해가 심각한 고용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등을 포함한 이 같은 대책에 합의했다고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최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통해 “당정은 4차 추경은 피해계층에 대한 충분한 지원, 사실상 전액 국채 발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해 7조 원 중반대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에는 집합금지명령 강화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저소득층,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이 주로 담겼다.

당·정·청은 우선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등 고용 취약계층에 2차 긴급 고용안정기금을 지원하고,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새희망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앞서 본예산 및 추경을 통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에는 긴급생계비를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돌봄 수요에 따른 아동특별돌봄 지원과 통신비 지원도 맞춤형 긴급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에 포함하기로 했다.

최 대변인은 “민주당은 코로나19 재확산 사태로 수요가 급증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아동돌봄, 청년 구직활동, 통신비 부담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더 강력히 추진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며 “당에서 요구한 상당 부분이 4차 추경에 반영됐으며. 지원받는 국민 수도 대폭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집합금지명령에 따라 피해를 본 업종을 포함해 일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까지 (지원 대상에) 많이 포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당·정·청은 코로나19 피해 계층·업종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 이번 주 중 정부 차원의 대책 발표 및 추경안 국회 제출을 마무리 짓고, 이후 야당과의 협의를 통해 추석 전 4차 추경 집행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이달 말 추석을 계기로 민생안정대책도 함께 추진하면서 추석 이동을 최대한 자제하는 선에서 서민 물가 관리 등 민생부담 완화, 전통시장과 중소기업 지원 등에 중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정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청와대에서 김상조 정책실장과 최재성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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