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대표연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도 개혁이 절실한 시점인데, 정부는 인기 없는 정책은 뒤로 미루고 선심 쓸 일만 골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먹튀’할 생각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 빚을 갚을 것인지에 대한 대략적인 계획이라도 국민에게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문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 시절 ‘국가채무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노선인 40%가 깨졌다’고 비판한 바 있다”며 “정부는 ‘코로나 국난’이라고 하지만 김대중·이명박 정부가 겪었던 위기도 이번 국난 못지않은 미증유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두 정부는 나라 곳간을 함부로 헐지 않았고,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원칙을 지켰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문 대통령을 향해 “전임 대통령들이 반복했던 ‘대통령의 함정’에 빠진 채 청와대 집무실과 관저에 고립돼 있다”며 “국민이 퇴진을 요구한다면 ‘끝장토론이라도 하겠다’고 했던 대통령은 지난 7월 제가 국민을 대신해 대통령께 드린 10가지 질문에 대해 아직까지 답이 없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아들 군 복무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추미애 법무 장관에 대해선 “위법이 있으면 대통령의 아들도 구속되고 형님도 구속됐다. ‘소설 쓰네’라는 자신의 말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특임검사나 특별 검사의 수사를 자청해야 한다”며 “못 하겠다면 사임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자적했다.
그러면서 “추미애 법무 장관의 인사권자는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지금이라도 추 장관에게 잘못된 검찰 인사를 시정하라고 지시하고, 제대로 수사하라고 법무부와 장관에 명령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사법부에 대해선 “한마디로 ‘내 편 무죄’, ‘네 편 유죄’”라는 태도”라며 “‘국민의 눈높이’라는 고무줄 잣대로 포퓰리즘 재판을 부추기고 있다”고 김명수 대법원장을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의료계 파업과 관련해선 “정부·여당이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국회는 여·야·의·정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적정 수준의 의료 인력 양성과 최적의 의료 전달 체계 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자가진단 키트를 병행사용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실정과 무능의 결정체”라고 규정하며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감시기구는 국민의 경제활동을 일일이 감시하는 기구”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최고 세율 6%로 인상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부동산 자체를 정부가 빼앗아 가는 약탈적 과세”라며 “악법 개정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탈원전 정책과 맞물린 태양광 발전과 관련해서는 그로 인한 폐해와 발전 효과를 전수 조사할 것을 제안했다.
외교 정책에 대해선 “‘한미동맹은 냉전 동맹’이라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은 대체 이 장관이 어느 나라 장관인지 귀를 의심하게 만든다”며 “도리어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이‘우리의 동맹과 우정은 안보 협력을 넘어선다’고 나설 정도”라고 비난했다.
주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재보궐 무공천 약속 지켜야 한다”고 했다.
그는 “박원순·오거돈,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범죄행위로 내년도 재보궐 선거비용만 무려 838억 원(서울시장 570억, 부산시장 267억, 선관위 추산)이 들게 생겼다”며 “문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재보궐 선거 원인을 제공한 정당은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한 말에 책임을 지라”고 말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전날 교섭단체 연설에서 이른바 우분투 협치를 강조한 것에 대해선 “말로만 끝나지 말고 진정한 협치, 진정한 상생의 정치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