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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태양광 사업 비리, 단순 징계로 끝낼 일 아니다
[사설] 태양광 사업 비리, 단순 징계로 끝낼 일 아니다
  • 경북일보
  • 승인 2020년 09월 28일 17시 35분
  • 지면게재일 2020년 09월 29일 화요일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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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기생하며 비리를 저지르는 한전 직원들이 한 둘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그것도 문재인 정부 들어 중점 추진해 온 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된 것이다. 국가 에너지 정책은 산업은 물론 국민 생활의 질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중요 정책이다.

정부가 국제적인 경쟁력은 물론 환경적으로도 위해성이 덜한 원전사업을 성급하게 폐기하고 국토가 좁고 산이 많은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태양광 사업을 밀어붙이면서 수많은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

산지를 깎아 태양광패널을 설치하는 바람에 지난 여름 장마 때는 전국 곳곳에 대형 산사태가 났다. 국민이 낸 전기료에서 부담하는 보조금이 천문학적 액수로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다 태양광 사업이 일부 사기꾼들의 복마전이 되고 있다.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 국회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 간 태양광 사업 관련 직원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직원 91명이 각종 비리로 징계 받았다. 지난 2016년 2명에 불과하던 것이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44명이나 됐다.

한전 직원은 태양광사업을 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타인 명의는 물론 버젓이 본인 이름으로 태양광 사업에 관여한 자가 66명이나 됐다. 한전 임직원은 허가 없이 자기 사업을 못하도록 돼 있다.

감사원 감사에서 한 직원은 회사 허가 없이 배우자와 부친, 아들과 누나 등 4명이 최대주주인 법인을 세워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해 각자 생산한 전기를 한전에 팔아 총 9억여 원의 수익을 챙겼다. 이 외에도 금품을 받고 향응 접대를 받은 직원도 9명이나 됐다.

하지만 징계는 솜방망이에 그쳤다. 91명 중 14명만 정직됐고, 68명은 견책·감봉 처분됐다. 특히 지난해 6월 이후 징계받은 직원 33명 중 32명이 가벼운 징계를 받았다. 이래서는 한전의 태양광발전 관련 비위가 근절될 수 없다.

태양광·풍력 등에 대한 보조금(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 비용 정산금)이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연간 1조6120억 원에서 2022년 3조8875억 원으로 증가한다.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으로 전기를 생산하면 주는 보조금이 이렇다. 배 보다 배꼽이 더 큰 형국이다. 정부는 보조금 지원정책은 물론 에너지 전환정책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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