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선 대경연구원 박사, 출산율 제고보다 일·생활 균형 환경이 중요
선순환 구조 확립 충북 진천·전남 고흥 지방소멸 극복 모범 사례 제시

이철우 도지사가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올인 중인 경북은 지난해 총인구가 전년 대비 1만9995명 감소한 266만5836명에 그쳤다. 2018년 한 해 동안 9225명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등 아동·청소년과 청년층의 유출이 두드러진 탓이다. 지난해 0~4세는 2018년 대비 7107명 줄었고, 15~19세는 8424명이 감소했다. 35~390세 인구도 전년 대비 8537명이 줄어 중장년층 인구가 유입되고 있더라도 젊은 층 유출은 심각한 수준이다. 여기에다 경북은 지난해 고령 인구 비율이 20.6%(54만9415명)까지 치솟으면서 초고령사회에 도달했고, 지방소멸 고위험지역도 2013년 7월 2곳에서 2018년 6월에는 7곳으로 늘었다. 관련기사 18면

사정이 이렇자 경북도와 23개 시·군은 인구유입과 증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경북도는 지난해 10월 31일 ‘경상북도 인구정책 기본조례’를 만드는 데 이어 인구정책 T/F를 확대·개편하는 등 인구문제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했고, ‘일자리와 아이’를 도전운영의 키워드로 설정하고 생애주기별·대상별 실질적인 지원 정책 강화에 나섰다. 저출생 대응을 위한 ‘희망둥이 1·2·3 프로젝트’와 인구유입을 위한 ‘이웃사촌 시범마을 조성’ ,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인구감소와 유출을 막기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경북의 저출생 극복과 지방소멸 대응 관련 사례 연구’ 보고서를 발표한 박은선 대구경북연구원 박사는 “인구정책의 영역과 사업대상이 확대된 만큼 자체사업에 대한 평가와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일자리 창출로 인구유입을 촉진하고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등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박은선 박사는 인구유입 지속성 확보를 위한 선순환 구조를 확립한 충북 진천군과 전남 고흥군의 정책을 지방소멸 대응의 잘된 사례로 제시했다. 2017년 인구 7만 명, 2019년 인구 8만 명을 넘긴 데 이어 20121년 인구 10만 명 달성과 2025년 시 승격을 목표로 하는 진천군은 충북혁신도시 내에 우량기업을 유치해 일자리 창출에 주력했고, 정주·교육여건을 개선해 가족 동반 이주비율도 높였다. 지난해 기준 시·군별 귀농인 규모 전국 1위를 달성한 고흥군은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인구정책과를 신설하고 귀농·귀촌 전담인력을 지정해 상담에서 정착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했다. 여기에다 청년 유턴 정착장려금, 부모 가업승계 지원, 원주민과 갈등 해소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맞춤형 정책으로 귀농·귀촌인의 초기 정착을 도왔고, 향후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 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함으로써 인구유입을 지속하고 있다. 박은선 박사는 “지역민과 유입된 인구를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과 정착률 및 정주 의식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을 펼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저출산과 지방소멸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고령 인구 비율 증가, 인구감소와 직결되는 것임을 인식하고 인구감소 대응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은선 박사는 “궁극적으로 지역에서도 인구정책의 초점을 출산율 제고보다는 많은 일자리 창출과 일·생활 균형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가면서 인구감소를 완화하고 적용해나가야 한다”며 “단기적인 사업수행으로는 저출산, 청년층 유출 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과제를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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