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909명 징계 '전국 3위'…대구-감봉 등 360명 12위
최근 5년 행안부 자료 공개

최근 5년 동안 징계를 받은 지방직공무원 수가 경기와 서울에 이어 경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품위손상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사례가 가장 많았고, 복무규정 위반과 직무태만에 따른 징계가 뒤를 이었다.

반면 대구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열두 번째로, 징계를 받은 지방직공무원 수가 비교적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지방직공무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경북 지방직공무원 909명이 징계를 받았다. 경기(1631명)와 서울(1118명)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징계 유형을 살펴보면 572명이 품위유지 위반으로 징계를 받았다. 이어 복무규정 위반과 직무 태만으로 징계를 받은 인원이 각각 71명으로 집계됐다.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은 인원은 38명, 감독소홀 15명, 공금횡령 9명, 비밀누설 5명, 직권남용 3명, 공문서 위·변조와 공금유용은 각각 2명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 견책 징계를 받은 인원이 482명으로 가장 많았고, 감봉은 260명, 정직 111명, 해임 24명, 파면 19명, 강등 13명 순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 동안 징계를 받은 대구 지방직공무원은 360명이다. 품위손상 유형이 15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직무 태만 53명, 복무규정 위반 21명, 금품수수 19명, 직권남용과 감독소홀 각각 7명, 공금횡령 5명, 비밀누설 3명, 공문서 위·변조 1명 순이다.

지자체로부터 견책 징계를 받은 인원이 15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감봉 114명, 정직 66명, 해임 11명, 강등 6명, 파면 4명으로 집계됐다.

박재호 의원은 “코로나19 등으로 국가적 재난을 겪고 있는 지금, 공무원이 솔선수범해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공직 가치를 재점검해 공직 본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 지방직공무원 가운데 최근 5년 동안 징계를 받은 인원은 총 9578명이다. 품위손상으로 처벌을 받은 공무원(6089명·64%)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직무태만(782명·8%)과 복무규정위반(587명·6%), 금품수수(442명·5%) 순으로 징계 유형이 많았다. 최근 5년 동안 직권남용과 공금유용으로 인한 징계 사례가 증가하기도 했다. 직권남용에 따라 징계를 받은 공무원 수는 지난 2015년 9명에서 지난해 31명으로 공금유용으로 징계받은 공무원은 같은 기간 10명에서 26명으로 각각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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