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첫 국감 7일 개막…여야, 20일간 치열한 공방 예고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의 열전에 들어간다.

여야는 각각 본격적인 국감 체제로 전환하고 각자의 계획과 각오를 밝혔지만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와 서해상 공무원 피살사건 등 대형 현안들이 산재해 여당의 정부 감싸기와 야당의 집중포화로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사태 속에 치러지는 이번 국감을 민생 국감으로 규정, 무분별한 정치 공세에 사전 방어막을 치고 나섰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6일 국감대책회의에서 “이번 국감은 국난극복, 민생, 미래전환, 평화를 4대 중점으로 정했다”며 “21대 국회의 첫 국감이 허위와 폭로로 얼룩진 막장, 정쟁 국감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감 기간 매일 상황점검회의를 여는 한편 화요일 원내대책회의를 국감대책회의로 대체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낱낱이 드러내겠다며 전방위 공세를 예고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내일부터 20일간은 야당의 시간”이라며 “상임위 간사들이 중심이 돼서 국정 난맥상과 정부 실정을 국민에게 적나라하게 알려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24시간 종합 상황실을 가동하고, 제보센터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실정 사례를 취합할 예정이다.

이번 국감의 최대 격전지는 공무원 피살사건과 추 장관 의혹을 다루는 국방위로, 증인신청부터 날카로운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과 아들 서씨 등 10명의 일반 증인을 신청했으나, 민주당이 이를 일절 거부하면서 일단 증인 없이 국감이 열릴 전망이다.

민주당은 피살사건에 대해서는 야당이 군의 첩보를 무분별하게 공개해 안보 문제를 초래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피살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선 사망한 공무원의 형까지 불러 질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기재위에서는 경제위기 대응 과정에서 우려가 커지는 재정 건전성 문제가 복지위에선 독감백신 보급과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산자위에선 ‘한국판 뉴딜’을 둘러싸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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