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이하 위원회)가 별도의 ‘공론화 연구단’을 꾸려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행정통합에 대한 지역민들의 이해가 부족한 데다 인지도마저 미흡한 실정이어서 이 같은 문제를 먼저 개선하는데 의견을 모은 결과다.

위원회는 6일 대구경북연구원 11층 대회의실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론화 연구단 설치·운영을 비롯해 위원회 운영규칙 공표, 운영계획, 홈페이지 제작, 행정통합 로드맵과 향후 일정 등을 논의했다.

이날 위원회는 출범식과 함께 진행된 제1차 전체 회의 결과에 따라 위원회 산하에 2개 분과(기획, 소통)를 구성하고, 총괄적 결정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위원 28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전문성과 각 위원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기획분과에 16명, 소통분과에 12명의 위원을 배치하기로 결정됐다.

공론화 연구단 구성·운영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이 합의했으나 분과별로 추진해야 할 임무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기획분과에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 로드맵을 설정하고, 행정통합 기본구상에 대한 보완·검토, 특별법 입법과정 지원 및 조례 제정 검토, 특례 조항 사례조사를 통한 벤치마킹 추진, 공무원 아카데미 운영, 기타 행정통합 공론화를 위한 활동 등을 담당한다.

다만, 공무원 아카데미는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행정통합에서 어울리지 않는 명칭이라는 의견 등이 제시돼 분과회의에서 수정·보완을 논의하기로 했다.

소통분과에서는 시·도민 권역별 토론회 기획·개최를 비롯해 행정통합 국회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공동 심포지엄 개최, 시·도민 여론조사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1차 전체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시·도민 권역별 토론회 일정을 위원회 사무국이 소개했으나 일부 의원들은 개선에 대한 의견들을 잇따라 제시했다.

조광현 위원은 오는 12월부터 4월까지 권역별로 같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공론화 과정에 따라 찬·반 여론이 형성될 것이라며 행정효과 측면과 쟁점에 따라 하나의 주제를 놓고 광범위하게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위원은 행정통합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면 시·군·구 의회와 단체장의 입장이 중요해질 수 있다며 권역별보다는 시·군·구가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고, 분야별로 추진하더라도 시민사회, 학계, 교육계, 정치그룹 등 다양한 계층의 의사가 초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큰 틀에서 합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은 분과별 회의를 거쳐 오는 20일 예정된 3차 전체회의에 반영될 예정이다.

회의를 주관한 김태일 위원장은 대구와 경북이 산술적 합 이상의 새로워지는 모습을 만들어내는 통합을 해야 시·도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공론민주주의는 사회통합적 의사결정이라고 하는데, 민주적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다”며 “특히 정책결정자가 이해 당사자인 문제를 결정하는 데 이 시민공론 방법은 아주 유용한 방편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공론과정이 합리적으로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시장과 도지사를 만나지 않겠다”며 “대구·경북이 통합 의제를 선도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물론, 그것을 이루는 방법도 상향식 공론민주주의였다는 자랑스러운 역사를 쓰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주민투표 실시까지 운영기간을 정했던 위원회는 제2차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에 따라 별도 폐지 시까지 위원회를 운영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