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4배
7일 국회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지방공무원 성범죄 발생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2018~2019) 전국에서 발생한 공무원 성범죄는 총 290건이었다.
이 중 경북에서는 28건(2018년 10건, 2019년 18건)이 발생했고 대구에서는 7건(2018년 4건, 2019년 3건)으로 경북에서 대구보다 4배 많은 공무원 성범죄가 일어났다.
경북에서 발생한 공무원 성범죄 사건 28건을 종류별로 나눠보면 강간·강제추행이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통신매체이용 음란이 2건, 카메라 등 이용촬영이 각각 1건으로 집계됐다.
대구에서는 강간·강제추행 5건, 카메라 등 이용촬영 2건이다.
시도별 지방공무원 성범죄 현황은 경기도가 52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42건, 인천 29건, 경북 28건, 전남 25건이었다.
2018년 대비 2019년 성범죄 발생 현황은 17개 시도(도의회 제외) 중 10개 시도가 감소했으나 경북(10건→18건)이 가장 크게 증가했다.
그 밖에도 경남(6건→11건), 제주(0건→4건), 강원(5건→8건), 충북(3건→5건), 충남(9건→11건), 전남(12건→13건)이 증가했다.
반면, 울산은 2018년과 2019년 모두 공무원 성범죄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지난해만 보면 울산·광주·인천·세종은 범죄 발생이 없었다.
지방공무원의 성범죄 발생 건수는 2013년 61건, 2014년 95건, 2015년 108건, 2016년 118건, 2017년 128건, 2018년과 2019년은 각각 146건과 144건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시도민들의 안전한 사회환경을 책임져야 할 지방공무원들이 오히려 안전을 해치는 범죄를 저지르며 사회불안을 조장하고 있다”며 “성범죄 근절에 대한 지방정부의 철저한 반성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