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교사들의 업무 기피 원인

박찬대 국회의원.
박찬대 국회의원.

경북지역 기간제 교원의 담임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대구는 17개 시·도 중 11위로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국적으로 기간제 교원의 담임 비율은 5년 연속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은 11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기간제교원 담임업무 분담 현황’을 발표했다.

전체 담임교사 중 기간제 교사의 비율은 지난 2016년 9.1%, 2017년 10%, 2018년 10.3%, 2019년 11.4%, 2020년 12.5%로 5년 연속 늘었다.

지난 2016년과 비교해 기간제교원의 담임 비율이 낮아진 지역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지역별로는 올해 기준으로 경북이 16.7%로 가장 높았으며 광주 15.6%, 부산 15.5%, 경기·경남 각각 13.4%, 서울 12..6%, 제주 12%, 인천 11.8%, 울산 11.3%, 충남 11.2% 순이었다.

전북이 7.2%로 가장 낮았고 세종 7.4%, 강원 8%, 충북 10.5%, 전남 10.6%, 대전 10.9%, 대구 11.1% 순으로 비율이 떨어졌다.

경북은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 전국에서 기간제 교원의 담임교사 비율이 가장 높았다.

박 의원은 근본적으로 기간제 교사 비율 자체가 증가한 것도 있지만 정규직 교사들의 ‘수업 외의 과도한 업무 기피’를 원인으로 꼽았다.

정규직 교사들이 담임을 맡음에 따라 발생하는 행정 업무와 학부모들과의 잦은 마찰 등을 기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상대적 약자인 기간제 교사들에게 담임 업무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간제 교사들의 경우 다음해 재계약 여부 때문에 힘든 일을 도맡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이익은 정규직 교사가 챙기고, 손해는 기간제 교사가 받는다’는 이야기도 나올 정도”라며 “채용 신분상 불리한 여건을 가진 기간제교원들에게 담임 업무를 떠맡기는 것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갑질”이라고 밝혔다.

또 “교육 현장에서 상대적으로 업무량이 많은 직책에 대한 처우 개선이 이뤄지는 것과 기간제교원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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