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판 뉴딜 사업에 75조 원을 쏟아 붓기로 했다. 한국판 뉴딜의 승패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전국 136개 자치단체가 정부의 신뉴딜 정책에 목을 매는 형국이다. 75조 원이란 천문학적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각 지자체들이 국가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혈안이다.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뉴딜 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가 담대한 지역균형발전 구상을 갖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국가발전 전략으로 한국판 뉴딜을 강력히 추진하고자 한다”며 국가 발전의 축을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정부가 뒤늦게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한 것에 대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표명으로 읽힌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인구 절반 이상인 2600만 명이 수도권에 살고 있고, 대기업이 지방에서 철수해 수도권으로 옮겨 가는 등 수도권 과밀화, 집중화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이번에 ‘지역균형 뉴딜’이 추가된 것은 다행한 일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의지다. 대통령의 선언이나 경제 관료의 다짐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실질적인 재원의 배분에서부터 산업의 재편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최대한 낙후지역부터 최우선 해서 지원해야 한다.

이미 경기도는 물론 충청권까지 수도권이 확장되고 있어서 ‘지역균형 뉴딜’ 사업은 사실 경북과 전남 등 인구 감소와 함께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의 발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지자체 주도형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선거 때 표 관리 용의 적당히 나눠주기식 이어서는 안 된다.

뉴딜 지역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추진한다지만 자칫 정치적인 입김이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천명한 것처럼 공모사업을 선정할 때 지역발전과 국가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지역과 사업에 더 많은 가점을 줘야 한다.

가령 경북도가 제안하는 ‘3+1 종합계획’에 대한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해야 한다. 정부의 한국형 뉴딜 계획의 핵심 3축인 디지털 뉴딜·그린 뉴딜·안전망 강화에 지역 최대 현안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더한 것이다. 이는 단순히 경북의 발전 뿐 아니라 경북·대구 행정통합으로 국가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최적의 사업이다. 정부가 이름 붙인 것처럼 ‘지역균형 뉴딜’이 성공하려면 수도권 과밀을 막을 최선의 지원책을 찾는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