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14일(현지 시각) 미 국방부에서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을 개최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포함한 미래연합사로의 전작권 전환에 관한 향후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협의회 이후 발표한 총 20항으로 구성된 공동성명에 ‘주한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한다’는 문구가 미국 측 요구로 빠지면서 양국 간 방위비 분담금 갈등이 주한미군 규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언급은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열린 51차 SCM에서 발표된 공동성명은 물론 그 이전 성명에도 해마다 포함돼 왔지만 이번 공동성명에는 빠졌다.

이에 대해 교착 상태에 있는 한미 방위비 협상에서 한국 측에 압박을 주려는 의도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에스퍼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는 공동방위 비용에 대해 더 공평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그것이 불공평하게 미 납세자들에게 지워져선 안 된다”고 말했다.

공동성명에도 에스퍼 장관은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이 조속히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현재의 협정 공백이 동맹의 준비태세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에 주목했다”며 “양측은 특히 협정 공백이 한미동맹에 끼칠 영향을 고려해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공평하고 공정하며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조속히 타결돼야 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고 했다.

서욱 장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논의와 관련해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미 간의 노력을 함께 평가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논의함으로써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조기에 구비해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데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에스퍼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모든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언급해 전환 조건의 조기 구비를 강조한 서 장관과 대비되는 모습을 보였다.

전작권은 한국군 핵심 군사능력 확보(조건 1),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확보(조건 2),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안정적인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충족(조건 3) 등 세 가지 조건 평가 후 전환된다.

한편, 이날 발표된 SCM 공동성명에는 “양 장관은 동 공약의 일환으로 성주기지 사드 포대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장기적인 계획을 구축하기로 하였다”는 내용도 있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정식 배치에 합의했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환경영향평가가 지속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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