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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단상] 지역발전의 견인차, 통합신공항 이전과 대구·경북 행정통합
[수요단상] 지역발전의 견인차, 통합신공항 이전과 대구·경북 행정통합
  • 한태천 경운대학교 초빙교수
  • 승인 2020년 10월 20일 16시 15분
  • 지면게재일 2020년 10월 21일 수요일
  • 1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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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천 경운대학교 초빙교수
한태천 경운대학교 초빙교수

한때 대구·경북은 서울, 부산 다음으로 인구수, 재정 규모, 행정역량이 강했던 자치단체였다. 그러나 산업화 영향으로 수도권 중심으로의 인구 집중과 개발정책 집중화로 대구·경북의 제반 역량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날로 약화하였다. 한때 전국 3위를 자랑했던 대구광역시는 이제 광역자치단체 중 이름도 내기 어려울 정도로 인구와 재정 분야 및 발전 역량이 위축되었다. 우리나라 전자산업의 메카였던 구미시 역시 관련 분야 기업의 수도권 이전으로 그 위상이 무너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다행히도 이전 및 조성 단계에 접어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이제 막 논의가 시작된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두 지역발전의 큰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란 희망을 주고 있다.

조성될 통합신공항 사업에 공항 이전 공사비 약 10조, 철도 등 대중교통망 건설비 약 12조, 배후 도시 건설비 등을 합하여 총 30조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고, 약 19만 명 정도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기업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면, 공항 이전 단계에서부터 지역발전에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한 철도와 도로망은 대구 경북을 잇는 발전의 동맥으로 작동할 것이며, 공항 10Km 인근 거리에 있는 구미는 전자산업 관련 기업의 물류비용이 절감되어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될 것이다. 아울러 통합신공항에 조성될 항공클러스터 입주 기업은 인근 구미에 있는 지역대학 항공공과대학에서 배출하는 우수한 인재를 활용할 수 있어 인재난을 쉽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논의가 시작된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이루어진다면, 통합 광역자치단체는 인구 5백만 명이 넘어 서울과 경기도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광역자치단체로서 면모를 갖출 것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게 될 것이다. 경상북도는 대구경북연구원에 의뢰하여 대구·경북 행정통합 필요성과 비전, 행정통합에 따른 행정체계 변화 및 특례, 행정통합에 따른 재정 여건 변화 등에 대해 활용 가능한 구체적인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대구·경북 행정통합위원회는 기획분과와 소통분과로 나뉘어 분과별로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조만간 구체적인 계획이 작성되고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면, 대구·경북민의 지역 통합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행정통합에 대해 추진 과정에 만만치 않은 장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는 극복해야 할 대상이다. 행정통합 논의에 대해 대구의 광역자치의원과 기초의원은 경북의원보다 미온적이며, 많은 의원이 시기상조를 들어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행정통합에 반대하거나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은 시기상조라는 관점을 견지하다 시기를 놓치고 후회할 수도 있음을 생각해야 한다. 행정통합을 통해 커질 수 있는 규모의 경제 효과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한다. 원래 한 뿌리였던 대구와 경북은 이제 다시 행정통합을 통해서 발전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 누구든 행정통합을 통해서 지역발전을 견인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반대할 명분은 없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다. 통합신공항 이전은 이미 시작된 것이고,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시작되고 있으니, 반 이상이 성공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두 거대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대구·경북이 전국 2~3위의 발전 역량을 갖추고 우리나라를 G7 국가로 성장시키는 핵심적 역할을 주도하는 광역자치단체로 부상하는 날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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