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재가동 안해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22일 월성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경제성 평가를 낮추기 위해 자료를 삭제한 것과 관련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산자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성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갑)이 ‘산업부 공무원이 심야에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월성1호기 관련 자료 444건을 삭제했는데, 설마 하위 공무원 단독으로 했겠느냐’는 추궁에 이같이 답했다.

성 장관은 또, ‘경제성 평가가 잘못됐다고 나왔는데,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그대로 추진하는 것은 감사 결과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는 구 의원의 지적에는 “경제성 평가 변수 선정 등에 있어 일부 기술적 검토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감사원이) 경제성 평가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성 장관은 특히, ‘월성 1호기 재가동을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인가’라는 구 의원의 이어진 질의에 “그렇다”라고 답변해 월성 1호기를 재가동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월성1호기가 위치한 경북지역의 경제적·사회적 손실에 대한 보상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해선 “에너지전환으로 영향을 받는 곳에 대해 지자체 보상방안 등을 차질없이 추진 중”이라며 “다만 국책사업 취소 때 직접 주민에게 보상하는 근거가 없기에 별도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이 “경제성이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원 결과를 인정하느냐”고 추궁에는 “여러 (평가) 방법과 변수에 따라 다르다. 여러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해왔다”고 우회적으로 동의하지 않음을 시사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월성1호기 재가동 가능성에 대해 “현행 법령상 영구정지된 발전소를 재가동할 근거가 없다”며 “정부와 협의 없이 한수원이 단독으로 재가동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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