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대검 국감서 작심 발언

윤석열 검찰총장은 22일 “검찰총장은 법무장관 부하가 아니며, 추 장관의 지휘권 행사는 비상식적”이라고 라임·옵티머스 수사를 비롯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및 여권과 충돌하고 있는 각종 현안을 놓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윤 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법무장관은 정치인이고, 정무직 공무원이다. 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정치적 중립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검찰청 조직은 검찰총장을 보좌하기 위한 참모조직”이라며 “(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국민의 세금을 거둬서 대검찰청이라는 방대한 시설과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추 장관의 지휘권 행사에 대해선 “제가 사기꾼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중범죄를 저질러 장기간 수감된 사람, 이번엔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의 얘기하나를 가지고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검찰을 공박하는 것은 정말 비상식적”이라고도 반발했다.

윤 총장은 지난 1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이른바 ‘인사 대학살’에 대해선 “이건 전례가 없는 일로 법무부 검찰국이 인사부서다”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월 총장 측근 대학살 인사에서 추 장관은 인사 의견을 총장에게 물었는데 명을 거역하고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법무부 검찰국이 인사안으로 (검사) 배치를 만들면, 총장이 대검 간부들하고 협의를 한다”며 “총장이 (인사안을 들고) 법무부에 들어간 전례가 없고 인사안이 이미 다 짜져있었다. 그런 법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안타깝게도 윤 총장이 가진 정의감, 동정심에 의심을 갖게 됐다”고 지적하자 “선택적 의심 아니냐. 과거에는 저에 대해 안 그러지 않았느냐”고 반발했다.


윤 총장은 최근 다시 부각된 가족 비위 의혹과 관련해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고 일축했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윤 총장의 부인·장모와 관련된 비위 의혹을 제기하면서 “윤 총장이 부인 가족을 지켜주시려고 그러는 것이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윤 총장은 “공직은 엄정하게 검증을 받아야 하지만 정당하게 일하는데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하면 누가 공직을 하겠냐. 이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또 부인 전시회 후원 의혹에 대해서도 “지난해 전시회는 준비해온 것을 진행한 것이고 서울중앙지검장이 된 이후에는 오히려 규모를 축소해서 전시회를 했다”고 답변했다.

앞서 김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인 코바나컨텐츠는 윤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즈음인 지난해 6월 전시회를 개최했는데, 후원사 중 상당수가 검찰 수사·재판과 관련된 곳이라는 점에서 전시회 후원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그는 “재작년 고위공직자 1주택 방침에 따라 가격이 오르는 부동산을 처분했고 현재는 상속 부동산과 아파트만 있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도 부인했다. 다만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 관련 검사 로비 의혹에 대한 책임을 묻는 말에 “책임이 왜 없겠냐”라며 한발 물러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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